(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해운, 조선 등 구조적인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방안 윤곽이 나왔다.

정부는 늦어도 6월 중 자본확충 방안을 마무리해 신속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으로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와 직접투자를 병행하는 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기재부 1차관,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 등이 참석했다. 지난 4일 1차 회의가 열린 후 2주 만이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향후 구조조정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금이나 보유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 주식을 국책은행에 현물 출자하는 ‘직접 지원 방식’과 한국은행 주도로 자본확충펀드를 만드는 ‘간접 지원 방식’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협의체는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해 자본확충을 위한 최적의 조합(policy-mix)을 찾기로 했다.

신속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신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Contingency plan)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견이 없었다. 자본확충의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이해당사자인 기업의 엄정한 고통분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해 국민부담 최소화한다는 원착을 재확인했다.

협의체는 상반기까지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수시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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