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1년 만에 금통위 전원일치로 이루어졌다.

이번 금리인하 배경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따른 재정과 통화정책 조합(Policy Mix)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경제상황이 부진하고 향후 전망도 불투명해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한은이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기준금리를 동결에 무게를 뒀던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것은 경기 하강 위험을 최소화해 정부 주도의 취약업종 구조조정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시각도 나온다.

특히 금통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금리를 인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여기에는 이주열 총재의 강력한 의지와 현재 추진 중인 기업들의 구조조정 가속화에 따른 경기 하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정부는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구조조정 재원이 확보되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조선·해운 등 취약 업종 구조조정은 속도를 내게 됐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수출과 내수부진, 저물가와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우리 경제가 2%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고, 이에 따라 정부의 추경 편성 필요성과 함께 한은이 선제적 금리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에 나서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여소야대로 추경편성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기재부에서는 이번 금리인하가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부진하고 향후 전망도 긍정적이지 못한데다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만큼 한은이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