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정부는 브렉시트 등 대외여건 악화나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민생경제악화를 최소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10조원 수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20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올해말까지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감면하고, 신규 승합‧화물차 구입 시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제품가 1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부담액이 낮아지고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계층에 월세대출이 허용된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올해 하반기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해 20조원 대의 재정보강을 추진키로 했다.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일부 국채상환과 함께 브렉시트 등 대외 여건 약화, 구조조정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일자리와 민생안정을 위한 10조원 수준 추경을 편성하고 기금 자체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추경 외 재정수단을 함께 동원해 10조원 이상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하반기에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강화하고자 경제관계자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매월 고용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취약계층‧업종별 대책을 수립‧점검하며, 오는 7월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토대로 수요자‧성과 중심 정부 일자리사업을 재편하기로 했다.

정규직-비정규직, 원-하도급, 대-중소기업 등 간 격차를 축소하며, 임차인 권리보호를 확대하고 자율협약을 통해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등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도 주력키로 했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추진하고 실직자 생활안정‧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실업대책을 마련하고 민생을 안정화하는 데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제‧울산 등하는 등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와 지역경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통해 수요자 성과중심 정부 일자리사업을 재편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채움 공제를 연말까지 1만명 목표로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 고용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인상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의료비와 주거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에도 나선다.

하위소득 50%에 대한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 상한을 낮추고 내년 건강보험료를 동결 또는 인상폭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주거 부분에는 보유주택 개량으로 부모와 자식이 주거 공유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에 따른 월세가구 부담완화를 위해 월세 대출 및 월세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행복주택‧뉴스테이 등 임대주택의 입주시기를 단축하기 위해 사업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 장기임대주택 리츠‧펀드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고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청년창업 확대를 위해서는 전통시장내 문화 쇼핑 놀이공간이 융합된 ‘청년몰’을 늘리고 공공기관 활용 청년지원 모델을 확산하기로 했다.

육아비용 절감을 위해 액상형 분유에 대해 분말형 분유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체감형 과제를 지속 발굴하며 맞벌이 가구 등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가사서비스 유형 다양화, 품질제고 등 가사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내년 상반기 마련한다.

통신비와 교통비 부담 완화에도 적극 나선다.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을 내년 9월까지 연장하고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 일몰도 2019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이용대가도 인하(음성 △11%,데이터 △13% 이상)한다.

노후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65세로 완화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40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구조개혁 가속화에도 전력을 다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건전화특별법‧노동개혁법‧대학구조개혁법‧자본시장법 입법 등 4대 부분 구조개혁 추진을 가속하고 산업·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에너지 공기업 상장·성과연봉제 등 공공기관 정상화 노력을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한계기업,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신속 추진하며 주력업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향후 우리경제를 이끌 유망 신산업을 집중 지원육성하는 등 산업 개혁에 힘쓸 방침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고 채권시장을 안정화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

기존의 창업지원에 더해 지역전략산업 육성, 일자리 허브 등 창조경제 거점의 역할을 강화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를 제2의 벤처붐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민간자본 유입 촉진과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업 기반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문화창조융합벨트를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을 이뤄낼 계획이다.

교육분야에서는 평가미흡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강화 등 대학 구조개혁 본격화와 함께 사회 맞춤형 학과 등 현장중심 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금융분야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본인가 등 경쟁을 촉진하고 거래소 지주회사 도입 등 자본시장 활성화로 실물지원 기능 강화에도 나선다.

또한 정부는 지난 4월 신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한 이후 전문가 의견수렴, 민간 수요조사 등을 거쳐 시급성과 성장성이 높은 11개 유망 업종을 선별했는데 2018년까지 80조원에 달하는 이들 업종에 대한 민간의 투자수요가 실행될 수 있도록 ‘신산업 육성세제’, ‘신산업 육성펀드’ 등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가 경기‧고용위축을 보완하며 작년(2.6%)보다 약간 개선된 연간 2.8%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확장적 거시정책 등으로 고용률은 작년(65.7%)보다 조금 상승한 66.1%로 예상되며, 하반기로 갈수록 유가상승에 따른 공급측 하방요인이 완화돼 소비자물가가 작년 0.7%에서 1.1%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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