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10조원을 대출하기로 했다.

한은은 1일 오전에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을 위해 기업은행에 10조원 한도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의결했다.

대출기간은 1년 이내, 대출실행 기한은 2017년 말까지를 원칙으로 했다. 대출금리와 담보, 이자수취 방법 등은 대출이 실행 때 결정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의 핵심인 간접출자 방식의 자본확충펀드는 총 11조원 한도로 조성된다. 펀드는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고 한은 대출 10조원과 기업은행의 자산관리공사 후순위 대출 1조원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한은의 돈이 흘러나가는 파이프 역할을 하는 도관은행은 기업은행이 맡는다. 펀드는 총액 한도 개념으로 일단 발족한 뒤 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금통위 승인을 받는 '캐피털 콜'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국은행은 "대출은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을 때 등으로 제한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시장 실세금리 이상의 금리 적용과 손실위험 최소화 등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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