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정부가 내수경기 활성화와 연말 예산 몰아쓰기 방지를 위해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률을 작년보다 높일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지방재정 예산 272조원의 연내 집행률을 85.2%로 높이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말 기준 재정집행률 84.7%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치다.
안행부는 특히 연말에 예산집행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12월 집행률’을 연평균 12.0%에서 0.5%포인트 축소시킬 방침이다.
안행부는 또 연말까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해 내년으로 넘기는 이월액·불용액 규모도 연평균 12.4%에서 0.5%포인트 낮춘 11.9%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매월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 자치단체별 집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애로사항도 적극 발굴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안행부는 또 연말 실적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고,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자금이 적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 확대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돼 국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효율적인 재정집행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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