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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등판, '칼을 뽑았다'...내용 살펴보니?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선출마를 선언하고 갖가지 이재명 복지를 설명했다.

23일 이재명 시장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노동자 출신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며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이재명 시장은 “대한민국이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했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친일독재부패 세력 때문에 외교 안보는 주변강국의 자국중심주의와 북한의 핵 도발로 위기를 맞고 불평등 불공정의 적폐는 온 국민을 좌절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들고 싶은 나라는 바로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공정한 나라”라며 “한미관계는 발전시키되, 과도한 미군주둔비 증액요구에는 축소요구로 맞서고, 경제를 해치고 안보에 도움 안되는 사드배치는 철회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공정경제질서 회복, 임금인상과 일자리 확대, 증세와 복지확대이며, 가계소득 증대로 경제선순환과 성장을 이루자는 것”이라며 “노동을 탄압할 게 아니라, 노동자 보호와 노동3권 신장, 임금인상과 차별금지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장시간노동 금지로 일자리를 늘려 노동자 몫을 키우고 중산층을 육성하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예산 400조의 7%인 28조원으로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800만 명에게 기본소득 1백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95%의 국민이 혜택을 보는 국토보유세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토지배당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또 “촛불민심대로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도입 확대하고 대의민주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표의 등가성을 위해 비례대표제를 수정해야 한다”며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 기회를 지방에 넘겨 서울과의 격차를 좁혀야 합니다. 언론과 검찰, 공직사회의 대대적 개혁으로 부정부패를 뿌리뽑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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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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