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매년 43조원대 지역상품권으로 560만 자영업자에게 예산폭탄 쏟을 예정이다.

26일 이재명 시장은 설연휴를 하루 앞두고 국민배당 28조원과 토지배당 15조원을 지역상품권으로 배포해 560만 영세 자영업자에게 예산폭탄 쏟아 붓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23일 대선 출마기자회견에서 국가예산 400조의 7%인 28조원으로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800만 명에게 1인당 국민배당 1백 만원과 국토보유세로 조성한 15조원은 전 국민에게 토지배당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 국민배당과 토지배당 43조원을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지역상품권은 그 지역의 전통시장, 김밥집, 식당, 서점, 안경원, 옷가게, 꽃집, 택시, 커피숍 등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만 사용될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패스트푸드 점포 등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이다.
 
이미 성남시에서는 청년배당을 지역상품권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결과 가맹점만 7,000개 넘을 정도로 자영업자에게 큰 주목을 받은바 있다.

이에 이 시장은 “현재 전국 전통시장 매출액이 20조원정도 인데 매년 43조 지역상품권이 지역 상권에 유통된다면 560만 자영업자들의 ‘기’ 만 살리는게 아니라 지역경제, 서민경제, 가계경제도 확 살아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배당과 토지배당, 지역상품권으로 국가예산 낭비를 막고 토지 불로소득의 일부를 배분해서 국민 대다수에게 나눠주고 이것이 영세 자영업자에게만 유통되게 만들어 반드시 서민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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