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정부가 각종 재난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안전예산 규모를 올해 12조 수준에서 내년 14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1차 재정관리협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안전예산 분류 및 투자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안전예산의 개념은 명확하지 않고 체계적 관리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2013~2017년)에는 안전예산과 관련해 OECD 지출 분류에 따라 12대 분야의 하나로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을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은 경찰·해경·법원·방재청 등 치안 및 안전담당 기관의 예산 합계로 구성돼 있다. 또한 안전예산의 세부분류 부재로 안전대책의 투자 방향 설명이 힘들고 정책방향과 투자우선순위의 파악이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안전예산을 사업 목적 및 기능 등에 따라 포괄범위별로 '협의의 안전예산(S1)'과 '광의의 안전예산(S2)'로 구분했다.
 

협의의 안전예산(S1)은 재난의 예방·대응을 직접 목적으로 재난발생 위험도를 낮추고 즉각적인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한다. 광의의 안전예산(S2)은 협의의 안전예산뿐 아니라 R&D 등 중·장기기적으로 국가 안전시스템의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을 포함했다. 
 

또한 안전예산 사업을 성질별로 ▲안전시스템 구축·운영 ▲재해시설 기능 강화 ▲교육·훈련(이상 협의의 안전예산)▲안전 R&D ▲안전시스템 지원·보완 ▲재해예방 SOC 관리 ▲예비비(이상 광의의 안전예산)로 구성했다.
 

2014년 예산기준 협의의 안전예산(S1)과 광의의 안전예산(S2)은 12.4조원이었다.
 

아울러 정부는 재난의 예방·대응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중·장기 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한 사업을 구분해 정책 및 투자 방향을 설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는 9월 중에 예비비를 지원해 주요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정밀정검 실시 후 대대적인 보수·보강을 착수하고 내년에는 재난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 개량, S/W 및 새로운 유형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 등에 중점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국가안전처가 출범하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안전예산의 범위와 분류에 대해 보다 정밀하게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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