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19대 국회 법안처리가 역대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들어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은 모두 1만1647건으로 이 가운데 '상증세법 일부개정안'등 미확정 4건을 제외하면 처리된 의안은 3157건(27.1%)이다. 같은 기간 18대 국회는 3470건(발의법안 9259건)을 처리해 37.5%를 기록했다.
17대 국회와 16대 국회도 같은 기간 중 각각 39.1%와 34.7%의 처리율을 기록했다. 15대 국회의 처리율은 50.6%나 된다.
한편 현재까지 19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안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로 358건을 처리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위원회 293건, 안정행정위원회 255건, 보건복지위원회 243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36건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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