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20조원(5.7%)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됐다. 경제활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최대한 확장적으로 책정됐다.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2014년 세법개정안 등 최근 확장적 정책기조와 일관성을 유지했다.
반면, 총수입은 올해보다 13조4000억원(3.6%) 증가한 382조7000억원으로 전망됐다. 확장적 재정운용과 세입여건 악화로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대비 -2.1% 수준인 -33조6000억원 적자, 국가채무는 올해 527조원(GDP대비 35.1%)에서 내년 570조1000억원(GDP대비 35.7%)으로 늘어난다.
침체된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이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 지원하고자 ▲경제 활성화 ▲안전사회구현 ▲서민생활 안정 등 세 가지 큰 틀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5년 예산안'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정총량을 보면, 내년 총지출 증가율 5.7%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당초 계획(3.5%)대비 8조원 수준의 증액 또한 과거 통상적인 추가경정예산 지출 규모인 5~6조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반면 세입은 당초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6.2%보다 감소한 3.6%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어려운 세입여건을 고려하면 총지출을 축소해야 하지만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재정지출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6년 이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지출확대→내수회복→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 재정건전성 회복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재정수지는 2015년 GDP대비 -2.1%에서 2018년-1.0%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도 GDP대비 30%대 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보건·복지·노동 중 일자리 14조3000억원(전년대비 7.6% 증가) ▲연구개발(R&D) 중 창조경제8조3000억원(17.1%) ▲공공질서·안전 중 안전예산 14조6000억원(17.9%) 등의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특히, 복지·고용 분야에 투입되는 재원은 역대 최초로 총지출의 30%를 상회했다. 국방비 증가율(5.2%)도 최근 3년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음은 정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1)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자 확대
●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일자리 예산 13.2→14.3조원)
● 계속사업·안전시설 중심으로 SOC 투자 확대(23.7→24.4조원) 및 행복생활권 등 3대 지역사업 본격 추진기업 투자, 수출 촉진 등을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 강화
● 중기 정책금융을 5조원 확대(92→97조원)하고, 산업단지내 인프라, 복지서비스 등 확충
● 수출기업화 및 유망 수출기업 육성(고용 창출이 우수한 가젤형 기업 500개 선정 등 0.3조원 신규 지원) 창조경제(7.1→8.3조원), R&D,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확대
● 판교 창조경제 밸리(한국형 실리콘 밸리) 육성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전국 확대 등
● 5세대 이동통신 등 13대 성장동력 중심으로 R&D 투자 확대(’14 9,975억원 → ’15 10,976억원)
● 의료·관광 등 유망서비스업 지원 펀드 신규조성 및 확대
● 농수산업 6차 산업화 등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재편
(2)안전 만들기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사업 중심으로 안전예산 대폭 확대(12.4→14.6조원)
● 전면적인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투자 펀드(’14~’17년간 총 5조원 조성) 등을 활용해 대대적 보수·보강(1.4→2.0조원) 추진
● 특수소방차, 소방헬기 등 지자체 소방장비 구입을 지원(신규 1,000억원)
● 경찰, 소방 등 8개 분야 재난통신체계를 일원화(신규 500억원) 4대 사회악 근절 노력 및 생활 속 위해요인 선제적 관리
● CCTV 설치 확대(15.7 → 17.0만대) 등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
● 급식관리 지원 센터(188 → 208개소) 등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강화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을 확대(800→3,000대)하고, 하이브리드차 보조금을 신규 도입(4만대, 100만원/대)
(3)희망 나누기
소상공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을 통한 체감경기 개선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대(1.2 → 2조원)를 통해 이자 부담을 완화(20%대→7%)해 주는 대환대출을 신설
● 차별화된 전통시장 육성 위해 골목형, 문화관광형, 글로벌명품형으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189→509억원)
● 임금근로자의 전직 유도 차원에서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정리+취업지원+채무조정)’ 신설(총 1만명 지원) 비정규직·실업자·저임금근로자 생활안정 3종 지원제도 신설
●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설(월 최대 60만원, 최장 1년)
● 실업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도입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신규 도입 및 안정적 정착 지원(3년간 퇴직급여 적립금의 10% 보조 및 자산운용 수수료의 50% 지원) 생애주기·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고용 강화
● (청년) 반값등록금 완성, 창업촉진 및 직업교육 강화
● (여성)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171개) 및 시간선택제(0.5→1.0만) 일자리 확대
● (어르신) 기초연금 본격 시행(5.2→7.6조원) 등 노후소득 보장
● (농어민) 쌀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90→100만원/ha), 농지연금 가입 확대,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의료·주거 등 가계 생계비 부담 완화
● 어린이 A형 간염 예방접종 무료 지원
● 어르신 독감예방 무료접종도 전국 모든 의료기관(보건소+민간)으로
확대
● 에너지 바우처 도입을 통해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저소득 노인·장애인·아동 가구 96만 가구에 10만원 내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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