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숨은 규제'가 많은 곳이 금융 분야"라며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民·官)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통해 "금융 부문(규제)도 근본적으로 '네거티브' 체제로 확실히 바꿔야 한다. 그런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숨은 규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반쪽짜리' 개혁이어서 체감도를 높이기 어렵다"면서 "(숨은 규제엔) 구두·행정지도도 있지만, 금융권의 자율 규제기관이나 금융 공기업의 내부 규정 등 '가이드라인'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숨은 규제는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기업이나 금융 소비자 입장에선 당국의 규제나 마찬가지지만, 규제 신설과 강화의 사각지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규제개혁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등록된 규제보다 숨은 규제를 실질적으로 더 보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점검해 이달 내 목록을 확정하고 오는 6월까진 다 털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