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올해 5G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하는 등 내년 5G 상용화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2G 서비스 유지 여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통신서비스가 주파수라는 한정된 자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G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는 지적과 이용자들의 통신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2G 가입자 수는 234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년 동기(332만명) 대비 98만명 감소한 것이다.
기업별로는 SK텔레콤 132만5000명, LG유플러스 87만7000명, 알뜰폰 13만8000명 등이다. KT는 지난 2012년 LTE 주파수 대역 확보를 위해 2G 서비스를 강제 종료했기 때문에 2G 가입자가 없다.
이처럼 2G 이용자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라면 2G 주파수 할당 종료 기간인 오는 2021년 6월에는 100만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2G 가입자는 지난 2015년 말 471만명 수준이었으나 이듬해 말에는 355만명까지 하락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291만명으로 감소해 3년간 연평균 17.2%, 매달 약 10만명의 가입자가 이탈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업계가 예상한 2G 서비스 종료 시점은 올해가 유력시돼왔다. 지난 2010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도 2G 종료 시점을 고려해 올해 ‘010’ 번호 완전 통합을 예상한 바 있다.
그러나 2G 서비스는 현재까지도 약 240만명이 이용 중으로 당초 예상과 달리 종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G 가입자 수가 각 사업자당 10만명 이하로 떨어져야 자연 종료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KT도 지난 2011년 11월 2G 가입자가 15만9000명 수준으로 떨어지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G 서비스 강제종료와 관련한 조건부 승인을 받아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G 주파수는 이용자가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이를 종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G 종료와 관련해 사업자들로부터 따로 요청받거나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G 서비스가 종료되면 그에 따른 이용자보호대책 마련과 번호이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도 “정확한 서비스 종료가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서 섣불리 나서면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어 적정 시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통사로서는 2G 유지에 따른 부담이 상당하다. 주파수 사용료와 망 관리 비용으로 연간 수천억원의 비용이 드는 반면 관련 수익은 절반도 채 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2G 주파수는 이통사가 주력인 LTE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의 재활용 필요성도 크다.
현재 SK텔레콤은 2G 주파수인 800MHz 주파수 대역에 할당된 30MHz 대역폭 중 20MHz 폭은 LTE로, 10MHz 폭은 2G로 사용 중이다. LG유플러스의 2G 주파수인 1.8GHz 대역도 마찬가지로 경쟁사가 LTE를 제공 중으로 이를 회수할 경우 LTE나 5G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모두 최근 2G폰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간 휴대전화 교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2G폰 무료교체에 최소 150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관련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고 밝힌 것도 결국 이같은 손익 계산이 포함된 행보라는 해석이다.
문제는 2G 핵심 이용자들이다. 011이나 017 같은 ‘01X’ 번호 때문에 2G 서비스를 떠나지 않는 이용자 수는 지난해 초 기준 97만명 수준이다. 이들은 사업상의 이유나 번호에 대한 애착 등으로 01X를 고집하고 있다. 3G나 LTE로 전환할 경우 무조건 010 번호를 써야 한다.
이 때문에 업계와 정부 모두 2G 서비스 관련 논의만 이어가고 있을 뿐 이렇다 할 대책 마련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2G 가입자는 트래픽 폭주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긴급재난문자를 수신하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통신 품질에 문제가 있다”며 “2G 서비스 종료와 관련해 이용자의 혜택 및 효용, 정부 기조 등을 감안해서 심도 있게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2G 서비스 종료를 위해 01X 번호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반면 정부는 앞서 01X에서 010으로 전환한 휴대전화 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웨어러블 및 각종 사물인터넷(IoT) 기기에 부여할 회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허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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