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담합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는 등 제재조치에 착수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에 해당한다. 공정위 심사관이 사건을 심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이 공정거래법 등 현행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돼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또는 고발조치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심사내용‧조치의견 등을 기술해 공정위에 보고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심사보고서에는 ▲사건의 개요 ▲시장구조 및 실태 ▲제도개선사항의 유무 ▲사실의 인정 ▲
위법성판단 및 법령 적용 ▲심사관 조치의견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23일 공정위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SKT‧KT‧LG유플러스에 각각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들 이통 3사는 지난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점 및 대리점에 자사 제품을 더 팔아달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마케팅 비용이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각사별 휴대전화 번호 이동 현황을 공유하면서 실적이 낮은 판매점‧대리점에는 판매장려금을 늘리고 반대로 실적이 높은 곳은 판매장려금을 줄이는 등 담합행위를 펼친 것으로 보았다. 또 이같은 행위가 시장 내 공정경쟁을 저해시킨다고 보고 장기간 동안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에 반해 이통 3사측은 현행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 하에 합법적으로 판매장려금을 지원해왔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담합 기간이 십수년간 이어져 왔다는 점, 담합행위로 이통 3사의 매출액이 급증한 점 등을 근거로 향후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위법 행위로 인정될 시 과징금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발송과 관련해 이통 3사는 말을 아꼈다. SKT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초기 검토 중인 단계라 아직은 별다른 입장을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KT 관계자 역시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대해 별도 입장은 없다”고 알렸다. LG유플러스 관계자 또한 “현재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는 이통 3사가 심사보고서를 검토해 향후 공정위 제재에 적극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이통 3사는 공정위가 발송한 심사보고서 내용이 사실관계 측면이나 법률 해석상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특히 현행 법(단통법 등)을 준수하며 보조금 지원에 나선 만큼 공정위와 향후 법적 다툼에 나설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은 이통 3사를 상대로 한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향후 일정 등을 공정위에 문의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심사보고서를 받은 기업들은 통상 한 달 내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하는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의견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며 “이번 심사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방대해 이통 3사들도 꽤 많은 검토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제출기한을 거의 연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심사보고서 검토를 마친 이통 3사가 의견서를 공정위로 제출한 이후에는 이를 심의하기 위한 전원회의 일정을 잡는다”며 “전원회의 일정이 잡히면 심사위원이 참석해 이통 3사와 공정위 양측간 의견을 청취해 해당 담합행위가 위법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이때 만약 위법 행위로 판단된다면 제재조치‧제재수위 등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통 3사가 현행법 및 방통위 행정지도 등을 준수하면서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금번 심사보고서에는 방통위 행정지도에 어긋난 이통 3사의 담합행위가 담겼다”면서 “공정위는 그간 조사과정에서 방통위와 여러 차례 교류하면서 상호간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번에 이통 3사에 발송한 심사보고서 내용에도 방통위 의견이 많이 수용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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