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법 주요 규정을 설명하는 '건설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하도급법 핵심 5가지'를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500여건의 건설업 하도급거래 사건을 처리하는데 대부분은 서면 교부, 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지연이자 지급,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등 5가지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
이번 교육 자료는 계약서 작성 또는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이 집중되는 핵심 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됐다.
공정위는 이 자료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올리고 책자로 제작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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