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7 (화)

  • 흐림동두천 29.6℃
  • 구름많음강릉 28.4℃
  • 구름많음서울 32.8℃
  • 구름조금대전 34.6℃
  • 구름조금대구 35.2℃
  • 맑음울산 32.9℃
  • 구름조금광주 35.5℃
  • 맑음부산 33.0℃
  • 구름많음고창 33.0℃
  • 구름많음제주 28.7℃
  • 구름많음강화 28.6℃
  • 구름조금보은 34.3℃
  • 구름조금금산 35.1℃
  • 구름많음강진군 27.5℃
  • 구름조금경주시 35.9℃
  • 맑음거제 33.1℃
기상청 제공

공정위, 벤츠코리아 현장조사…배터리 허위 광고 혐의

중점조사팀 파견…표시광고법 위반 조사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차에 장착한 배터리 정보를 잘못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벤츠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벤츠는 지난달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기차량의 제조사다. 해당 차량은 EQE 350 모델로, 중국 파라시스 테크놀로지가 생산한 삼원계 배터리가 탑재됐다.

 

벤츠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모든 모델에 CATL의 배터리를 장착한 것처럼 광고하면서 전기차를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