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성공 관건은 '정책적 일관성'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국내 중견기업들은 남북경제협력의 성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정책적 일관성'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실시한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계는 ‘차기 정부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정책 마련(38.9%)’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장기적 마스터플랜에 기반한 체계적인 산업인프라 구축(30.7%)’, ‘실질적인 투자 보장 지원책 마련(19%)’ 등 기업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과제들도 지목됐다.

최근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파격적인 소통으로 긴장완화와 협력, 평화 기조가 확산되면서 남북경협 추진에 대한 중견기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7.2%는 남북경협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드러낸 반면,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0%에 미치지 못했다.

남북경협에 따른 기회 요인으로는 ‘북한시장개방에 따른 사업 확장(38.6%)’, ‘북한 노동력 활용(23.5%)’, ‘사회간접자본 개발 참여(21.2%)’ 등이 꼽혔다. 단순히 값싼 노동력의 공급처가 아닌 적극적인 사업 확대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충의 터전으로서 북한을 바라보는 중견기업계의 인식 변화가 확인된다고 중견련 관계자는 설명했다.

남북경협이 활성화 될 경우, 중견기업의 42.8%는 북한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재편 및 신규 사업 기획’을 장·단기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 진출과 관련한 중견기업인들의 우려도 동시에 확인됐는데, 절반을 넘는 61.1%의 응답자가 꼽은 ‘남북경협의 지속 불확실성’ 외에도 ‘초기 투자비용 확보 및 높은 진입장벽(17.3%)’, ‘물류, 에너지 등 산업 인프라 부족(11.8%)’ 등이 해결돼야 할 문제로 지목됐다.

특히 ‘남북경협의 지속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것은 북한 체제에 대한 오랜 불안감과 2016년 2월 급작스럽게 이뤄진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직ㆍ간접적 피해의 경험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설문에 참여한 중견기업계 관계자는 “남북경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에 더해 위기 발생 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남북경협은 쌍무호혜적 경제 발전은 물론 단순히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민족 평화와 통일의 물리적 토대를 건설하는 역사적 과업의 출발”이라며, “어렵게 피워낸 경협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견련의 이번 설문조사는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306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