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부족으로 이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호언장담한 공약가계부의 재원대책 중 세출절감을 통해 2013년 확보하기로 되어 있던 4조 5천억원과 올해 9조 5천억원 등의 세부 내역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5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공약가계부상 2017년까지 5년간 세입 확충으로 50조 7천억원(국세 48조원, 세외수입 2조 7천억원)을, 세출 절감을 통해 84조 1천억원 등 5년간 총 134조 8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약가계부는 지난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양성화’ 등을 통해 2조 9천억원의 재원조달 하겠다는 계획부터 틀어졌다.
뿐만 아니라 올해 국세수입 역시 목표 대비 8~9조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2013년에 이은 국세수입 부족으로 결국 금년에도 공약가계부상 재원조달 계획이 이행될 가능성이 낮아 결국 부족한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등 적자재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오 의원은 는 “국민들 앞에 호언장담했던 공약가계부는 재원조달 내역 조차도 집계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에서 애시 당초 세부적인 재원 토대를 갖추어 공약을 이행하려던 의도조차 없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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