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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發 '국토보유세' 오는 8일 국회 토론회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도입 주장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를 오는 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로, 지난달 11일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지사가 추진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이 지사는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보유세를 걷어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성호 국회의원 등 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연구원이 주관한다.

발표에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과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각각 '국토보유세 실행방안', '공유자산과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나서며, 좌장에 이정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가 토론에는 김정훈 재정연구원장,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장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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