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우리나라와 인도 간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된 이후 9년간 대(對)인도 수출 증가 폭이 세계 평균 수출 증가율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양국의 교역액은 215억 달러로 CEPA 발효 1년차인 2010년(171억달러)보다 25.6% 증가했다. 

이중 수출은 2010년 114억달러에서 2018년 156억달러로 36.8% 증가해 세계 수출 증가율(29.8%)보다 높았다.

우리나라가 인도로 수출하는 주요 물품은 반도체 집적회로, 열연강판, 석유조제품, 폴리 염화비닐, 자동차 기타 부품 순이다.

반면 수입은 2010년 57억달러, 2018년 59억달러로 3.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세계 수입 증가율은 25.9%였다.

수입 1위 품목인 나프타는 협정발효 당시에는 기본관세가 1%였으나 현재 0%로 CEPA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알루미늄괴, 합금철, 아연괴, 납괴, 철광 등 원재료가 주로 수입됐다.

CEPA 대상 품목 중 실제로 특혜관세 등이 적용된 비율인 CEPA 활용률은 수출 70.9%, 수입 57.3%였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전체 FTA 활용률(수출 73.5%, 수입 75.2%)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관세청은 한-인도 CEPA가 다른 협정에 비해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고 관세 인하 폭도 크지 않은 점이 활용률이 낮은 게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오는 22일 개최 예정인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경제동반자 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도 현지 통관 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관 파견을 추진하고 통관시간 감축 등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전자 원산지 자료 교환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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