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국가사업으로 고심해 오던 교통망 확충 방안과 주택 공급 등에 대한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 일정을 최대 6개월까지 앞당겨 처리할 방침이다. 내년 사회간접자본(SOC)에 23조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신안산선, 서울외곽선(판교~퇴계원) 복층화 사업 등을 2022년 하반기까지 착공 할 수 있도록 공기단축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 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공급 일정도 최대한 앞당기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손질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국비 2조2000억원과 지방비, 민자 등을 포함해 모두 6조원을 집행한다. GTX-A(2023년 말)와 신안산선(2024년 하반기)은 당초 계획대로 준공하도록 공정을 관리하고 공기단축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GTX-C는 2022년에서 2021년 말로, GTX-B는 2023년에서 2022년 하반기로 각각 착공 일정을 앞당긴다.

 

서울외곽고속도로 판교~퇴계원 구간을 복층화하고 서울 동서횡단축 등 주요 간선도로 대심도 지하도로 건설 방안도 검토한다.

 

2·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인천1호선 검단 연장은 내년 하반기, 위례신사선은 2022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사업지연으로 교통 불편이 심각한 지역은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광역버스를 대체 투입하는 등 대책을 수립한다.

 

국민 수요가 높은 생활 SOC 투자도 올해 8조원에서 내년 10조5000억원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공사비 부담 큰 복합화 사업은 캠코 등 공공위탁개발(3000억원 이상)로 신속 추진한다.

 

특히 2020년은 국가 기반시설 안전관리 원년으로 노후 SOC 개선에 총 5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국가 기반시설 기본·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인프라 총조사를 통해 국가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자체의 노후 수도시설 조기 정비를 위해 차입선을 다변화하고 참여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추가 투자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지하공간 정보를 조기 구축해 상·하수도, 가스관, 열수송관 등 지하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부산, 거제, 인천 등 노후·유휴 항만은 민간투자 유치로 재개발을 조속히 활성화하고 시민참여형 재개발 모델도 정착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과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105만2000가구 공급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관리한다.

 

수도권 30만 가구 중 서울 중·소규모 4만 가구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3기신도시 1·2차 지구는 내년까지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3차 지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한다.

 

주거복지 로드맵 관련해 민간공동사업과 시공책임형CM을 통해 내년 착공예정 8만2000가구 중 1만 가구는 당초 계획보다 3~7개월 앞당겨 추진한다.

 

'민간매입약정제'를 확대해 입지나 주거여건이 우수한 신축 주택을 적극 확보하고 매입과 입주 시차를 단축한다. LH가 건설 중인 민간주택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노후 공공청사나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공급도 추가 확대한다. 국유재산 토지개발사업 11곳 2만2000가구 중 내년에 1곳(1615가구)을 착공하고 추가 사업도 발굴한다. 국유지 복합개발로 직주근접형 청년 신혼부부용 공공 주택 500가구 이상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역세권 등 국유지를 복합 개발해 청년, 고령층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 내 사업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고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

 

1인 가구 시대에 맞춰 주거·사회 복지·산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 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한다.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다. 공공임대주택(건설형) 공급비율을 가구원수별 입주수요에 맞춰 면적별로 설정하고 소형(1~2인) 가구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공유형 주택 매뉴얼을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에 모두 1조7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신규제도를 활용 및 유휴 국유지를 발굴해 도시재생 뉴딜에 향후 3년간 총 5조원 이상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도시재생 지역거점 조성을 위해 입지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혁신지구를 지정한다.

 

국유재산을 활용해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히 발굴하고 주택 도시기금 지원, 건축규제 완화(혁신지구)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또 빈집이나 빈점포를 정비해 생활 SOC를 공급하거나 공공임대 상가로 활용한다. 소규모 빈집 활용 주택정비 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리를 1.5%에서 1.2%로 0.3%p 인하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택이나 상가를 매입해 운영하는 공간지원리츠도 본격 추진한다.

 

업계 부담 완화 등을 통한 건설업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업종을 개편하고 자본금기준과 보증수수료를 완화해 업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전문·종합공사 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해 유사 전문업종을 현행 29개에서 10개 내외로 통합하는 업종개편을 내년 상반기 내 마무리한다.

 

업종별 자본금 기준을 현재의 약 70% 수준으로 완화한다. 부실업체의 남설이나 책임성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가능금액은 2019년 자본금의 25~60%에서 50~80%로 현금예치의무를 강화한다.

 

임금직불제 의무화에 따른 임금체불 감소를 고려해 하도급 대금과 건설기계 대여금에 대한 보증수수료도 인하를 추진한다.

 

공정한 건설 발주와 공사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무리한 공기 단축을 방지하기 위한 공기산정기준을 법제화하고 소규모 공사도 적정한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 공사 표준품셈'을 신설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