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법무부

◇ 고위공무원 승진

▲ 부산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상임위원 황진규

◇ 부이사관 승진

▲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양봉환 ▲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장 윤웅장

◇ 부이사관 전보

▲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이형섭 ▲ 대구보호관찰소장 이영면 ▲ 대전보호관찰소장 최우철

◇ 서기관 승진

▲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 민명식 ▲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문승주 ▲ 대구소년원 교무과장 권혁귀 ▲ 대전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이두관

◇ 서기관 전보

▲ 법무부 치료처우과장 송중일 ▲ 법무부 특정범죄자 관리과장 문희갑 ▲ 법무부 치료처우과 황철주 ▲ 법무부 보호관찰과 이정민 ▲ 법무부 소년보호과 이헌구 ▲ 광주소년원장 김태섭 ▲ 제주소년원장 민근기 ▲ 대전소년원 대전청소년 비행예방센터장 강종모 ▲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 양현규 ▲ 의정부보호관찰소장 김태호 ▲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장 김용수 ▲ 인천보호관찰소장 이법호 ▲ 춘천보호관찰소장 정장면 ▲ 청주보호관찰소장 김시종 ▲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장 천원기 ▲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김정렬 ▲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장 신원식 ▲ 제주보호관찰소장 김세훈 ▲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장 심선옥 ▲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김택준 ▲ 대전소년원 교무과장 민덕희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 정기조 ▲ 대구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김종말 ▲ 광주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김영갑 ▲ 대전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염정훈 ▲ 대구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손세헌 ▲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김원진 ▲ 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장재원 ▲ 광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이성칠

율촌 ‘2025년 주요 노동판례’ 발간…30일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 노동팀이 ’2025년 주요 노동판례’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율촌 노동팀은 고객들에게 지난해부터 뉴스레터로 발송했던 주요 노동판결 분석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책으로 펴내고 있다. 올해는 통상임금의 고정성 기준 변경, 원청 사업주의 단체교섭 의무 확대 등 기업 인사노무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핵심 판결들을 담았다. 주요 목차는 ▲개별적 근로관계 (근로자성 판단 사례, 통상·평균·포괄임금, 퇴직금, 임금피크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집단적 노사관계 (공정대표의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등) ▲비정규직 (근로자파견, 갱신기대권, 차별적 처우 등) ▲산업안전 이다. 율촌 노동팀 이광선 변호사는 "통상임금과 원청의 사용자성 등 기존 법리가 재편되는 지각변동 속에서 기업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새로운 법률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판례의 행간에 숨은 법원의 의중을 분석하여 경영 현장의 불확실성을 확신으로 바꾸는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율촌 노동팀 조상욱 변호사는 "판례집 발간을 통해 고객들이 방대한 분량의 노동판례를 좀 더 쉽고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법인 세종 ‘코스닥 상폐 대응, 전략적 M&A‧정책자금 투자 유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난 1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기업 대응방향 모색 –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세종 강지호 고문이 ‘코스닥 시장 신뢰 및 혁신 제고 방안 개관 및 거래소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 고문은 최근 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과 함께 한국거래소의 심사 및 관리 기준 변화 흐름을 짚으며,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세종 금융규제그룹 정책금융팀장 유무영 변호사(연수원 38기)는 ‘상장유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유 변호사는 “이제 상장 유지는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하며, 사후 수습보다는 선제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특히 강화된 시가총액 및 매출 등 재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M&A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정책자금을 활용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전사적으로 병행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개정 상법에 따른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으로 상장폐지 이후 소액주주들에 의한 집단소송 제

“稅 복잡할수록 현장으로”...세무사들, 바쁜 신고철에도 ‘열공’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신 유권해석 하나로 고객의 세 부담이 수천만원씩 달라지는데, 바쁘다고 자리에만 앉아 있을 순 없죠.” 18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에 따르면, 3월 법인세 신고와 결산 업무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세무사들은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월과 3월 초 교육장으로 대거 집결해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 ◇ "가려운 곳 긁어줬다"… 실무 밀착형 강의에 회원들 '열광' 이번 회원보수교육은 지난 2월 23일 대구를 시작으로 대전, 중부, 인천, 부산, 광주, 서울을 거쳐 3월 6일 제주 분회까지 전국 8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의 핵심은 과거의 형식적인 의무 교육에서 벗어나 ‘실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압축 강의’로 체질을 개선했다는 점이다. 특히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대목은 단연 '부동산(주택) 세제 핵심 실무’였다. 부동산 세무 분야의 베테랑인 안수남·이재홍 세무사가 강단에 서서 최근 개정된 주택 관련 세제와 최신 유권해석을 중심으로 실전 사례를 쏟아내자 현장의 몰입도는 최고조에 달했다. 현장 교육에 참여한 한 세무사는 “주택 세제는 워낙 변동성이 크고 해석이 복잡해 실무상 애로사

화우, 금융·형사 통합 대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 출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 수사를 아우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당국·거래소·검찰·경찰 출신 전문가들이 대규모 포진한 전문조직이다.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규모와 복잡성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조사와 수사를 연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감시기술 고도화와 가상자산 규제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불공정거래 대응은 초기 조사 단계부터 금융·형사·회계·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법률 대응이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는 추세다. 특히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모든 조사사건을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통보나 다른 수사개시 절차없이 수사심위원회를 통해 곧바로 수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등 향후 조사, 수사의 신속성과 기밀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화우는 금융, 가상자산, 형사, 회계, 디지털 포렌식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구성했다. 금융당국 조사 대응부터 형사 수사, 디지털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