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최근 논란이 큰 연말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여‧야, 급여생활자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이들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소위 당정협의라는 밀실 논의를 중단하고 여·야, 정부, 봉급생활자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법인세 감세 철회와 직장인 세금부담 경감과 관련된 총체적 논의를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박근혜 정부가 2013년과 2014년 세법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세법개정안이 예산에 부수된 점을 악용해 야당의 합리적인 논의 요구조차 묵살하며 다수당의 힘으로 무리하게 세법을 통과시켰다”며 “그 결과 올해 연말정산에서 직장인들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들은 또 “새누리당과 정부가 국민의 거센 분노를 잠시 회피하기 위해 분납을 하게 해주겠다거나 간이세액표를 바꾸겠다는 조삼모사 대응책을 내놓았다가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며 보다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특히 "국민의 세금부담은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며 "연말정산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는 중산서민층 직장인들의 세액공제율 인상, 교육비 및 의료비 소득공제 전환, 2014년 근로소득 소급적용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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