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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신설] ① 신고철이면 '북새통'…서초-양재세무서 분리신설 요구 급증

서초세무서 업무량 강남권 평균보다 10% 이상
출장 나가면 한세월…교통 등 지역 상황 고려해야

1999년 세무비리 척결과 조직효율화를 목적으로 36개 세무서를 폐지했던 세무서 통폐합. 지금 591조원이었던 국민총생산규모는 20년이 지난 2019년 1914조원으로 무려 3.2배나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세무서 수가 128개까지 늘었지만, 늘어난 경제규모를 감안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설세무서 논의 상황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 서초구를 담당하는 서초세무서는 관내 서초, 양재, 우면, 염곡, 원지, 신원, 내곡동 등 7개 동을 담당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초동과 양재동 및 기타 지역으로 나뉘어 있다.

 

서초동은 인구 10만명이 넘는 등 납세수요 밀집 지역이지만, 나머지 6개 동은 양재동과 우면동을 경계로 8만7000명의 인구가 서초동의 약 4배에 달하는 지역에 넓게 퍼져 있다.

 

지역 간 거리도 상당해 내곡동의 경우 서울 중구와 맞먹는 넓이를 가지면서도 원지동, 신원동과 더불어 서울 최남단 지역에 있어 세무서 직원과 납세자 모두에게 큰 불편이 되고 있다.

 

포화상태인 업무량을 조정하는 것도 절실하다.

 

서초세무서는 강남권 세무서 평균 신고인원의 112%를 넘으며, 납세인원은 13만명, 근로장려금 등 대상이 9000명에 달한다.

 

서초세무서 개별로도 약 210여 명의 편제를 두는 등 비대화가 심각하다.

 

정부는 서초동-양재 등 기타지역의 업무과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96년 양재동에 양재세무서를 신설했지만, 1999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조직 축소 차원에서 서초세무서와 통합됐고, 20년 넘게 서초세무서 밑에서 한 지붕 두 집 살림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세청은 양재세무서 신설 필요성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세무서가 신설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초동과 양재동 등 기업과 상권 밀집지역의 세무서 관할을 분리하는 것이 세무행정 효율성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추가적인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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