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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토] '2015 범금융 대토론회', 환영사하는 하영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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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전 금융권이 모여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한국 금융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2015 범금융 대토론회'가 3일 오후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최된 가운데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하영구 회장은 환영사에서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인 모두가 기존 사고와 운영의 틀을 과감히 변화시키고 신영역 개척을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담보위주 여신관행, 이자수익에 대한 과도한 의존, 국내시장 내 우물안 영업 및 불합리한 금융규제 등을 과거의 낡은 틀로 지목하고 Fintech 육성, 기술금융 확산, 해외진출 및 금융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 등이 금융에 대한 시대적 요구이자, 금융이 독자적 성장산업으로 발전하고 창조경제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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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