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처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점검해야 할 주제들을 제시했다. 금융권에서는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 대상 질의‧질타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금융지원 확대 등 과제가 산적하다. 국회입법처의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한 달 뒤 열리는 국감에서 다뤄질 금융 관련 내용들을 종합해본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다. 당초 여야 원내수석대표들은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10월 초 추석 연휴를 고려해 일정을 조정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사모펀드 사태 관련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여야 의원 모두 사모펀드 사태 관련 부실 판매책임이 있는 금융사 오너를 정조준한 상태인 만큼 ‘호통 국감’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신뢰도 추락…판매사 운영감시도 이뤄져야
지난해 이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 손실 사건, 라임 무역금융펀드 환매 중단 사건 등 일련의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사모펀드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했다.
이에 사모펀드 관련 감독 강화는 물론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금융업계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DLF 사건은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그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부실했던 점이 주요 쟁점이었다. 라임 사건은 사모펀드의 운용 형태나 투자 구조상의 문제로 투자자에 대한 환매가 어려워진 점이 문제가 됐다.
이 같은 비판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제도개선안이 시행되기 직전인 6월 옵티머스 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또 한 번 사모펀드 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 기능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그런 만큼 이번 국감에서는 사모펀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회입법처는 사모펀드에 대한 적격투자자 요건을 재점검하고,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한 정보 제공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금융위가 DLF 투자자 손실 사건 등을 계기로 사모펀드 적격 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렸지만, 금전을 차입해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적격 투자자 인정 기준으로 연간 소득,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게 요지다.
또한 국회입법처는 사모펀드 운용 시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참여자들의 다자간 자율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공적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의 수탁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수탁사뿐만 아니라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판매사의 운용감시도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 금융사 CEO 줄소환?…코로나19에 해외출장도 어려워
사모펀드 사태가 잇달아 발생한 것을 두고 올해 국감에 금융권 CEO가 증인 명단으로 대거 이름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모펀드 사태와 연루된 금융사들은 초긴장 상태다. 사실상 올해 국감이 ‘사모펀드 국감’이 될 것이 자명한 상황에 CEO의 국회 출석을 피하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금융사 CEO들이 ‘해외출장 카드’로 출석을 피하기도 어렵다.
지난해 국감의 경우 DLF 사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관련 은행장들의 출석이 예상됐으나, 기업설명회 명목으로 중동과 베트남 등지에 해외출장을 갔다.
일각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정부 책임론 방어 차원에서 금융사 CEO를 줄소환해 정치적 제물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재 정무위원회가 증인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은행권의 경우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의 수장이 증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 아름드리자산운용 등 무역금융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쟁점이다. 아름드리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는 470억원이 전액 손실 위기에 처해있다.
우리은행은 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있다. 특히 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판매 규모가 650억원으로 금융사 중 가장 많다.
하나은행의 역시 지난해 DLF 사태에 이어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옵티머스 사모펀드 수탁업무 문제가 논란이다.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가 핵심 이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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