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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무위, 금융지주사 회장 증인 채택 안하기로…“최악 면했다”

사모펀드 사태 관련 증권사 CEO 등 증인 채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무위원회에서 사모펀드 사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증권사 CEO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금융권은 금융지주사 회장이 증인명단에서 빠지자 최악은 면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가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통해 올해 국정감사계획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며 증인 19명과 참고인 12명을 확정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잇따라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에 금융지주사 회장과 은행장 소환이 예상됐으나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권의 ‘읍소’가 통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대신에 증권 등 다른 금융권 CEO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라임, 디스커버리, 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하고, 라임펀드 사태 피해자 곽성은씨와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모임 비대위 권혁관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김학문 금융감독원 인적자원개발실 국제금융센터 파견 직원, 강석모 우리은행 부행장이 금융권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외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도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데 따른 것인데, 최 연구원은 지난 4일 ‘뉴딜 금융, 반복되는 정책지원으로 주주 피로감은 확대 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해당 보고서가 갑자기 삭제되자 일각에서는 정치권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올해 국감장에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실에서 금융사, 금융당국에 요구한 자료 대부분이 사모펀드 사태 관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증인으로 채택된 증권사 CEO가 국감장에 출석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감에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이라도 출석 당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를 제출해 정무위에서 합당하다고 받아들여지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다른 사람이 대체하거나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이번 국감 증인 출석 관련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온도차를 보이는 분위기다. 여당측은 코로나19로 비대면 등으로 증인 출석을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야당은 사모펀드 사태 등 의혹에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동수, 홍성국 의원 등은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라임,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관련 증인을 주로 신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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