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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언석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빛 좋은 개살구”

6개월 이상 빈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4000호 넘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가운데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곳이 4000호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년 8월 기준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다가구매입임대주택(장기 공가)는 4044호로 2017년 1822호 이후 3년 만에 2222호(2.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혼부부 유형은 2018년 148호에서 2020년 2384호로 2,236호(16.1배)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은 LH가 신혼부부나 청년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연립주택 등을 사들여 개보수한 뒤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현재 관리하는 전체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12만7652호의 3.2%가 6개월 넘게 비어 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유형별로는 신혼부부형이 장기 공실 중 절반이 넘는 2384호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장기 공실이 1436호로 가장 많았다.

 

송 의원은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의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알고 보면 빛 좋은 개살구로 현장에서는 대상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라며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수요자들이 진짜 살고 싶어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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