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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서울 오후 6시까지 124명 추가확진…누적 확진자 대구 제칠 듯

 

19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추가로 파악된 서울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24명이라고 서울시가 전했다.

 

서울의 누적 확진자는 7천228명으로 늘어 이날 0시 기준 대구시 누적 확진자 7천210명을 넘어섰다.

 

최근 대구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리수에 머무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이 대구를 제치고 누적 확진자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의 인구 10만명당 누적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72.98명으로, 대구(295.92명)의 4분의1 수준이다.

 

신규 확진자 감염경로는 ▲ 서초구 사우나 12명 ▲ 도봉구 청련사 4명 ▲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 2명 ▲ 동창 운동모임 2명 ▲ 강서구 소재 병원 2명 등이다.

 

서대문구 요양시설과 중랑구 체육시설 등 여러 건의 집단감염 사례에 확진자가 1명씩 추가됐다.

 

해외유입은 5명, 다른 시·도 확진자 접촉은 4명이다. 산발 사례나 옛 집단감염 등 '기타' 61명,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는 24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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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주주 요건 소동을 보면서 생각해보는 과세요건 법정주의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지난 11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과 적용세율과 관련된 대주주 요건을 당·정·청 회의에서 현행기준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과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과 중소기업 해당여부와 더불어 대주주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10%에서 30%까지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을 양도하면서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와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대주주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 이미 개정된 내용 중에 내년 4월부터 시행예정인 시가총액기준 대주주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것은 주식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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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관세공무원이면 누구나 한번쯤 일해보고 싶은 꿈의 세관이기도 하죠. 코로나19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수도에서 기업관리 중심세관으로 자리 잡은 서울본부에서 여러분과 함께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8일 취임한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의 소박하고 진솔한 마음이 담긴 인사말이다. 서울은 수출입기업 본사 70%가 위치하고 있는 경제·금융의 중심지다. 그 기업들을 위해 관세행정과 글로벌 수출 지원을 적극 주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서울본부세관이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로 수출기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지금의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긍정적인 포부를 밝혔다. 김 세관장은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시절 전자통관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밖에 4세대 국가관세종합망(국종망) 추진단장 그리고 본청 조사감시국장, 통관감시국장, 대구본부세관장, 관주본부세관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월간 조세금융에서는 서울본부세관에서 김광호 세관장을 만나 중점 추진과제로 내세운 ①적극 행정과 수출 지원, ②위해물품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