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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토] '하베스트 의혹', 입술 깨문 최경환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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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2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입술을 깨문 채 생각에 잠겨 있다.

한편,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이 감사원 비공개 자료를 열람한 결과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부총리가 부실 자원외교 의혹을 받고 있는 하베스트 사업 인수를 직접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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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상속세제 개편, ‘부자 감세’ 논란 피할 수 있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편집위원) 정부가 7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의 상속세 개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상속세 개정안의 가장 큰 줄기는 자녀 공제액 상향 조정과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이다. 먼저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액이 기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어난다. 현재 상속세 인적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 ▲자녀·연로자 공제 5000만원 ▲미성년자 공제(19세까지 연수×1000만원) ▲장애인 공제(기대여명 연수×1000만원) ▲배우자 공제(5~30억원)이며 배우자 단독상속이 아닌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자녀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인상했다.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상속인이라면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0억원(2명분), 배우자 공제 5억원으로 최대 17억원까지 상속재산이 공제된다. 지금까지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으로 최대 8억원 공제되던 것과 비교하면 9억원이 더 공제된다는 뜻이다.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도 조정됐다. 지금까지는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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