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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자근, 한전공대 재검토…설립비 1.6조원, 운영비 641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13일 정부가 추진하는 한전공대 설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력기금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구 의원은 한전공대 설립에 대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설립 필요성도 불분명한 사업이라며, 국민과 기업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전력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전공대 설립 특별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다.

 

국회 법안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025년까지 총 8289억원으로 추산되며, 개교 전에는 한전이, 개교 후에는 정부, 지자체, 한전이 지원한다.

 

2031년까지 특화연구소 확장 비용까지 합하면 총 1조6000억원의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한전의 한전공대설립단의 추계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 한전등이 운영비만도 연간 641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전력기금은 2001년 전력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신설됐으며, 전기요금의 3.7%가 전력기금 징수액이다.

 

구 의원은 GIST(광주), KAIST(대전), 포스텍(포항), DGIST(대구), UNIST(울산) 등 기존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는 이미 에너지 관련 학과가 있다며 또 다른 특성화대학의 필요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한전공대는 수도권의 서울공대, 충청권의 카이스트, 영남권의 포항공대에 이어 전남도에 설치되는 에너지 특성화 대학이다.

 

한정공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며, 지난해 4월 교육부로부터 법인설립을 허가 받았다.

 

민주당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지는 만큼 특화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설립을 추진해왔지만, 국민의힘 등에서는 비용문제와 학생 수 유지가 어려울 것이란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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