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3 (토)

  • 맑음동두천 4.8℃
  • 구름조금강릉 3.2℃
  • 구름많음서울 5.9℃
  • 박무대전 5.2℃
  • 흐림대구 9.5℃
  • 울산 9.5℃
  • 광주 9.1℃
  • 부산 9.8℃
  • 흐림고창 6.5℃
  • 제주 13.0℃
  • 구름많음강화 5.1℃
  • 구름많음보은 8.4℃
  • 구름많음금산 4.0℃
  • 흐림강진군 9.1℃
  • 구름많음경주시 8.3℃
  • 흐림거제 10.8℃
기상청 제공

정치

송언석, 집값 상승 막고 거래 풀려면…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 사진)이 집값 상승을 완화하고, 주택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려면 주택 양도 시 중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14일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매할 때 중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가 중과되며, 올해 6월 1일부터는 중과세율이 10%p씩 오를 예정이다.

 

2018년 4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이 시행된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17년 10만5067건에 달하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18년 8만1389건, 2020년 7만9021건으로 3년만에 24.8% 감소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017년 12월 6억5991만원에서 2020년 12월 8억9310만원으로 26.1% 상승했다.

 

대신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2017년 7408건, 2018년 1만5387건,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2만1508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송언석 의원은 “수십차례의 부동산 규제대책 남발로 국민 10명 중 7명이 규제지역에 갇혔고, 거래절벽은 더욱 심화됐다”라며 “부동산 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만큼 거래세 인상 유예해 매물을 유도하고 시장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인터뷰] 전산감사 빅팀 ‘성현회계법인’, 3년 후를 대비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채린 기자) 3년 전 누가 전산감사를 필수라고 말했다면, 살짝 비웃어도 됐었다. 그러나 지금은 태세 전환이 필요하다. 속되게 말해 벽장 뒤 장부까지 ‘까야’ 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이다. 수년 전 자본주의 시장에서 재앙으로 불리는 회계장부 조작(회계사기)사건이 거듭 발생하고, 한국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 피해 규모만도 건당 수조 원. 정부는 법을 바꾸었다. 2022년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IT통제 관련 감사를 받아야 한다. 서로 눈치를 보는 가운데 미들급 회계법인 중에서 성현회계법인이 선두를 치고 나왔다. 선수필승이다. ‘우리는 전산감사의 빅팀’이라고 말하는 성현회계 전산감사팀의 당돌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전산감사 분야의 개그맨이 될 겁니다.(형, 정말 안 웃겨)” -조용 이사- “제가 IT감사를 꽤 오래 했죠. 대표님, 투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욱 이사- “저는 일에서 타협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지금은 전산감사가 제 일이죠.”-윤지현 매니저- “앞으로 전산감사 분야가 비전이 있다는 거 알고 왔습니다. (우리팀 기대주예요)” -안다예 Staff- “여기서는 교육이든 전산감사 용역이든 다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