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사법처리를 유예하는 것이 아닌 진정, 수시·정기 감독으로 법 위반 적발 시 최대 9개월의 시정기간이 부여된다. 그간 고용당국은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2년 연속 연장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된 계도기간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에서 제외됐다. 또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돼도 최대 9개월까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 다른 규모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시정기간은 통상 3개월이다. 연장돼도 최대 1개월까지다. 고용부는 계도기간 종료를 밝히며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필요 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에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
2024-12-26 17:46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스타벅스 코리아(대표 손정현, 이하 스타벅스)가 연말을 앞두고 각양각색 ESG행보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지난 24일 소방공무원을 ‘히어로(영웅)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로 선정하고 복지 혜택 마련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는가하면 앞서 16일에는 헌혈캠페인 전개와 한강변 녹지조성에 착수하는 등 별별 ESG 경영에 분주한 행보를 펼치고 있는 것. 이는 경쟁사를 압도하는 국내 커피전문점 절대강자로서 그 위상에 걸맞은 발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소방청과 소방공무원 복지 혜택 마련하는 협약 체결 먼저 스타벅스는 지난 24일 소방공무원을 ‘히어로(영웅)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로 선정하고 복지 혜택 마련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스타벅스는 ▲소방청 선정 소방서 방문 음료 제공 ▲순직 소방공무원 유자녀 대상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재난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힘쓰는 소방공무원을 위한 지원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더해 스타벅스는 향후 3년간 매년 1억 원씩 총 3억 원의 장학금을 순직 소방공무원 유자녀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실제로 스타벅스는 협약 이전인 지난달에도 소방의 날을 맞아 서울소방재난본
2024-12-26 17:4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스마일게이트가 글로벌 No.1 온라인 FPS '크로스파이어'의 e스포츠 대회인 'CFS 2024 그랜드 파이널'을 개최해 한·중 양국간의 문화 교류와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국 '저장성 문화관광발전 유한공사'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5일에 개최된 CFS 2024 그랜드 파이널 결승전 개최에 앞서 감사장을 수상했다. 이번 감사장은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CFS 대회와 항저우 곳곳에서 펼쳐진 다양한 이벤트들의 성공에 따른 결과다. 스마일게이트는 이번 대회가 개최됐던 '항저우 운하 아시안게임 공원'을 비롯해 항저우의 랜드마크인 서호와 대운하, 소하공원 등에 CFS를 브랜딩하며 항저우 시민들의 일상 속에 CFS가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게 만들었다. 저장성 문화투자 문화관광발전 유한공사는 스마일게이트가 펼쳤던 e스포츠와 문화 콘텐츠의 융합이 항저우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산업을 활성화하며, 문화 교류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했다. 또 크로스파이어와 CFS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게임 산업의 좋은 본보기가 됐다고 높게 평했다. 저장성 문화투자 문화관광
2024-12-26 17:3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연구와 글로벌 협력 강화 차원에서 디지털화폐연구부를 디지털화폐연구실로 확대 개편하는 등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26일 한국은행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해 중앙은행 핵심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5년 상반기 인사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경제통계 유용성 제고, 대출제도 확충, 화폐 및 지급결제 인프라 고도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해 한은 핵심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먼저 한국은행은 기존 13국 3원에서 15국 3원으로 조직을 확대한다. 경제통계국을 경제통계1국과 경제통계2국으로 재편하고 금융업무실을 금융업무국으로 격상한다. 이처럼 한국은행이 ‘국 단위’의 조직개편을 실시하는 것은 8년 만이다. 게다가 한은이 경제통계국을 2개국으로 나누는 것도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현재의 경제통계국 소속 국민소득총괄팀과 지출국민소득팀, 분배국민소득팀, 투입산출팀 및 국민 B/S팀이 경제통계 2국으로 옮겨지고 여기에 국민계정기획팀을 신설한다. 앞으로 국민총생산(GDP) 발표는 경제통계2국이 맡게된다. 경제통
2024-12-26 17:1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쿠팡과 네이버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시장 독점화가 가속되며 구조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발표한 ‘이커머스 시장연구’ 정책보고서에서 “주요 이커머스 기업들의 시장 집중도가 심화됨에 따라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잠재적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과 네이버는 물류 시스템, 구독형 멤버십, 알고리즘 설계 등에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 독점적 지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쿠팡의 ‘로켓배송’과 네이버의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은 소비자 충성도를 높이며 양사의 선두 입지를 굳히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상위 이커머스 플랫폼 가입자의 월평균 소비액은 22.7만 원으로, 비가입자(15.9만 원)보다 약 42% 더 높아 구독 서비스가 소비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무신사와 마켓컬리 같은 전문몰은 특정 카테고리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지만, 대형 종합 이커머스와의 직접 경쟁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해외 직구 서비스는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성장하고 있으나, 물류 문제와 환불
2024-12-26 17: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서장 가운데 27명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국세청을 떠난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선 최진복 역삼세무서장(66년, 충북, 세대 5기), 김종복 삼성세무서장(66년, 경북, 7급 공채), 고성호 송파세무서장(66년, 전남, 세대 4기), 신석균 반포세무서장(66년, 전북, 세대 5기), 김동욱 강서세무서장(67년, 전북, 7급 공채), 남궁서정 동대문세무서장(67년, 전북, 7급 공채), 김태성 구로세무서장(67년, 전남, 세대 7기), 문준검 금천세무서장(67년, 전남, 7급 공채) 등 총 8명이 이름을 올렸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선 우병철 동화성세무서장(66년, 경남, 세대 5기), 이상용 수원세무서장(67년, 충남, 세대 4기), 이병오 경기광주세무서장(68년, 충북, 9급 공채), 이용안 시흥세무서장(66년, 전북, 세대 6기), 안동숙 구리세무서장(66년, 충북, 9급 공채) 등 5명이 자리를 떠난다. 대전지방국세청에선 김영찬 서대전세무서장(66년, 대전, 9급 공채), 정성훈 북대전세무서장(67년, 대전, 7급 공채), 김종성 천안세무서장(67년, 충남, 세대 6기) 등 3명이 공직 경력을 마무리한다. 광주지방국세청에선 박성열 광주
2024-12-26 16:40◇ 일시 : 2024년 12월 26일자 ◇농협중앙회·경제지주 경남본부 ▲ 본부장 류길년 ▲ 경영부본부장 정영철 ▲ 경제부본부장 이상진 ▲ 경남회원지원단장 전용호 ▲ 경남농촌지원단장 노태곤 ▲ 경남상호금융지원단장 소성민 ▲ 경남채권관리현장지원반장 장우원 ▲ 경남경제지원단장 조형우 ◇농협은행 경남본부 ▲ 경남공공지원반장 김상인 ▲ 경남마케팅추진단장 강정화 ▲ 경남현장지원단장 제환원 ▲ 경남디지털여신센터장 정종만 ◇시·군지부장 ▲ 거제시지부장 권경화 ▲ 거창군지부장 이희열 ▲ 김해시지부장 이강희 ▲ 남해군지부장 유용재 ▲ 밀양시지부장 권태원 ▲ 사천시지부장 김성수 ▲ 양산시지부장 주세연 ▲ 의령군지부장 황규백 ▲ 진주시지부장 이태용 ▲ 창녕군지부장 신우경 ▲ 통영시지부장 하상우 ▲ 하동군지부장 장주익 ◇시·군회원지원단장 ▲ 창원시회원지원단장 정상판 ▲ 진주시회원지원단장 배재욱 ▲ 창녕군회원지원단장 최세광 ▲ 거제시회원지원단장 이동언 ▲ 거창군회원지원단장 정종인 ▲ 고성군회원지원단장 김재우 ▲ 밀양시회원지원단장 심대진 ▲ 사천시회원지원단장 정유화 ▲ 양산시회원지원단장 박지훈 ▲ 의령군회원지원단장 이한우 ▲ 함양군회원지원단장 서순복 ◇신용보증기금 ▲ 양산권역보증센터장
2024-12-26 16:2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장기간 지속됐던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간 경영권 분쟁이 종식 수순을 밟았다. 26일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인 4인 연합(송영숙·임주현·신동국·라데팡스)은 그간 경영권 분쟁을 지속해온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가 보유한 지분 5%(341만9578주)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임종윤 이사의 지분 5%는 신동국 회장 및 라데팡스가 각각 3%, 2%씩 사들일 예정이다. 또한 4인 연합은 임종윤 이사와 ▲경영권 분쟁 종식 ▲그룹의 거버넌스 안정화 ▲전문경영인 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영 체제 구축이라는 대승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전했다. 이날 4인 연합측은 “이번 합의를 통해 그룹 거버넌스 이슈를 조속히 안정화하고 오랜 기간 주주가치를 억눌렀던 오버행 이슈도 대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주주간 협력·화합은 경영권 분쟁 종식과 함께 주주가치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미약품그룹은 하나의 큰 방향성을 가지고 ‘글로벌 한미’를 향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임종윤 이사도 4인 연합에 적극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합의는 ‘당사자들의 사적 이익 우선 도
2024-12-26 16: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권철 예일세무법인 대표(사진)가 오는 1월 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강남구 예일세무법인 본사에서 개업소연을 개최한다. 위치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3에 위치한 성지하이츠 1차 3층이다. 장권철 대표는 예일세무법인의 쟁쟁한 실력자 중 한 명으로 특히 다양한 업무를 통해 쌓아온 풍부한 세법지식과 실무경험, 전문성이 돋보이는 인재다. 대전명석고 3회, 국립세무대학 10회를 졸업했다. 연세대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했다. 공직에서는 세무조사 경력 18년, 감사 6년, 세원관리와 납세자보호를 합쳐 총 33년을 재직했다. 입직 후 성남 분당, 천안, 대전 관서 등에서 실무를 두루 경험했으며,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조사통으로써 실력을 쌓아왔다. 국세청 감사팀장으로 활동해 조직 상황에 능통하며, 2020년부터 제주세무서장으로 근무하면서 관서장으로서 역량을 쌓았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3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3과장을 역임한 후 2022년 7월부터 국세청 핵심 요직인 세원정보과장을 맡았다. 그 공로로 당상관 급인 부이사관에 승진했다. 장권철 대표는 “예일세무법인의 대표세무사로서 ‘
2024-12-26 16:0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G전자 임직원들이 전국 각지 2000여명의 청소년들을 상대로 진로 멘토(조력자) 역할을 수행했다. 26일 LG전자는 최근 ‘2024 LG전자 임직원이 찾아가는 진로 멘토링’ 봉사활동을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LG전자가 매년 실시해온 임직원 진로 멘토링은 도심 지역에 비해 진로 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지역 청소년들이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임직원 멘토들과 만나 다양한 직무 정보를 얻고 진로 고민을 나눌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올해까지 4년간 총 213명의 임직원들이 멘토로 나섰고 전국 100개 이상의 교육 기관에서 총 2241명 학생들이 멘티로 참여했다. 이번 ‘2024 LG전자 임직원이 찾아가는 진로 멘토링’ 봉사활동에서는 약 30명의 LG전자 임직원들이 경기 평택, 경남 창원 등 전국 각지의 고등학교를 찾아 총 377명 학생들에게 각자 직무를 소개하고 진로 고민을 상담했다. 특히 LG전자는 금번 행사에서 인공지능(AI), 로봇공학, 증강현실 등 글로벌 IT 시장에서 각광받는 혁신 기술 분야를 위주로 임직원 멘토단을 구성했다. 10명 내외의 소규모 그룹 멘토링 방식을 통해 임직원 멘토들이 각 분야에 관
2024-12-26 15:4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조한창(59·18기) 등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임명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대부분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세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했다”며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본회의 직전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미리 준비해둔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2024-12-26 15:3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26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65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1475가구 등 총 3127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유형(989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486가구)으로 나눠 공급한다. 해당 주택은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2024-12-26 15:31
IT사업 및 글로벌무역사업, 컨설팅사업 등 영위하는 기업인 DB[012030]은 26일 오후 3시 14분 현재 전날보다 -11.22% 하락한 1337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0.1% 급증한 상태다. DB은 2023년 매출액 4586억원과 영업이익 37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4.3%, 영업이익은 56.8%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19%, 상위 25%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DB 연간 실적 추이 DB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4억원으로 2022년 54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1.0%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DB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63억원, 54억원, 54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표]DB 법인세 납부 추이
2024-12-26 15: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협동조합 간 지방세 감면 차별을 해소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농어업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등 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과 달리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받지 못한다. 이밖에 등록면허세 최저한세 대상 범위도 출자금 증액 요건에 비해 실제 협동조합들의 출자금 증가액은 턱없이 부족해 경영이 열악함에도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협동조합은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를 적용받지 못한다. 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출자금 증가액이 등록면허세 최저한세 이하일 경우 ‘그 밖의 등기’에 해당하는 4만200원 납부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협동조합이 고유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조직변경을 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면제 등을 담고 있다. 용 의원은 “UN 등 국제사회가 각종 사회문제 해
2024-12-26 15: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 RH16블록에 공공분양 '뉴홈' 단지인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을 공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5층, 10개동, 총 949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만 구성됐으며 ▲84㎡A 728가구 ▲84㎡B 221가구 등이다. 입주 예정일은 2026년 12월이다. ◇ 내포 지역의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 해당 단지는 6년간 거주한 뒤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제공하는 '뉴홈' 선택형 단지다. 주택 실수요자인 3050세대를 위한 '내 집 마련'의 합리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거주 기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취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다. 특히 6년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새 아파트로의 이사를 꿈꾸거나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이들의 청약 수요가 높아진다는 게 DL이앤씨 측 설명이다. DL이앤씨는 전 가구에 발코니를 무료로 확장해 주고, 시스템 에어컨, 중문 등도 무상 제공해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 내포 최초 'e편한세상'…특화설계로 쾌적함↑ 'e편한세상
2024-12-26 15:09
[전문가 칼럼] 투석치료 후 말기신부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거절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깜짝 금리인하에 외면받던 ‘수익형 부동산’…이번엔 ‘온기’ 돌까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가상자산거래소, 유흥주점·카지노와 동격이라고(?)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전문가 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4> 압수된 위조상품은 어떻게 처리할까?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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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구속력있는 정보’ ⑨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코골이와 코막힘 입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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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 교수의 성공투자 법칙⑳] 경제요인과 주식투자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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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세관의 청렴성, 아루샤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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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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