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지난 10일 지역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권리보호요청･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등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알리는 세금안심교실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이날 소상공인들의 세금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보호제도를 안내했다.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나눔세무사·회계사가 사업주기별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다. ‘권리보호요청 제도’는 세무조사나 일반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정요구를 통해 권리를 구제해주는 제도다.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면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고충민원을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불복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대구국세청 직원들은 현장에서 상인들의 세금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수집하는 등 즉석에서 세무 상담을 해주는 한편, 자체제작한 QR코드를 통해 ‘손택스’에서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이 2월에도 자사 사업장 안전 점검에 지역민과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등 ESG행보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이는 한국전력의 발전전문 자회사이자 국민의 공기업으로서 다방면에 걸친 상생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적극적인 행보가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중부발전은 설 연휴 등 안전 취약 시기를 맞아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정적 전력 공급 완수를 위해 경영진 주관으로 1월 12일부터 2월 6일까지 자사 사업장에 대한 ‘재난안전관리분야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보령신복합 건설공사 현장을 포함한 전 사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영조 사장이 취임 당시부터 강조해 온 안전 최우선 가치를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 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상반기 예정된 석탄발전소 중심의 대규모 계획예방정비(OH) 공사에 대비하여 협력기업과 합동으로 현장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데 주력했다. 나아가 중부발전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연 및 사회재난에 대비한 현장의 재난 대응력을 높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신민호 관세사가 신간 ‘2026 쇼크: 공급망은 이미 전쟁터다’를 출간했다. 이 책은 공급망을 더 이상 원가 관리나 물류 효율의 문제가 아닌, 관세·원산지·ESG·물류·데이터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적 전쟁의 장으로 규정한다. 앞선 저서 ‘트럼프 2.0의 경고: 관세 전쟁 속 Made in Korea 생존 전략’이 트럼프 2기 통상 정책의 방향성과 산업별 충격을 진단했다면, 이번 신간은 그 결과가 기업의 거래 구조와 공급망 현장에서 어떻게 현실화되는지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저자는 “2026년 이후 기업 경쟁력의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 설명력”이라고 강조한다. 고율 관세, 강화된 원산지 검증, ESG·인권·탄소 규제, 해상 운송 리스크가 겹치는 환경에서 공정·원산지·거래 구조를 데이터로 설명하지 못하는 기업은 가격 경쟁력과 무관하게 거래 조건이 악화되거나 반복 검증 끝에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기 예측’이 아닌 ‘구조 설계’의 책 ‘2026 쇼크’는 위기를 맞았을 때의 임기응변이 아니라,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설계서를 표방한다. 같은 사건에서도 어떤 기업은 살아남고 어떤 기업은 탈락하는 이유, 왜 가격보다 설명력과 데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2월 초반 수출이 증가세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130% 넘게 급증하며 전체 수출 실적을 견인한 가운데, 무역수지도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관세청은 11일 2월 1일부터터 10일까지의 수출액(잠정치)를 발표하고, 수출이 21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5일로 지난해(7.0일)보다 0.5일 많았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34.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 '반도체의 힘'…전체 수출 비중 31.5%까지 치솟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의 활약이 독보적이었다.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7.6% 급증하며 사실상 이번 수출 상승을 주도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전체의 31.5%를 기록, 전년(19.2%) 대비 12.3%포인트(p) 상승하며 '수출 강국'의 면모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반도체 외에도 석유제품(40.1%), 무선통신기기(27.9%), 컴퓨터 주변기기(90.2%) 등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 반면 우리 수출의 또 다른 축인 승용차는 전년보다 2.6% 감소하며 주춤했고, 선박(-29.0%) 역시 부진한 성적표를 거뒀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헤어브러시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 사이에 논쟁이 붙었다. 업체는 “머리를 빗는 도구니 당연히 빗”이라고 주장했지만, 세관은 “솔이 박혀 있는 구조는 명백한 브러시”라고 맞섰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헤어브러시와 그 부분품이다. 이 제품은 손잡이가 달린 타원형 헤드에 여러 가지 재질의 돌기나 짧은 가닥이 2열에서 5열까지 다발 모양으로 심겨 있는 형태다. 업체는 수입 신고 당시 이 물품을 ‘빗’(HSK 9615.19-1000호)으로 분류했고, 한-중 FTA 협정세율 0%를 적용받아 통관했다. 세관 역시 당시에는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수리했다. 하지만 사후 심사 과정에서 상황이 달라졌다. 인천세관은 2020년 9월 쟁점 물품의 품목분류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빗이 아닌 ‘헤어브러시’(HSK 9603.29-0000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품목분류가 변경되면서 0%였던 관세율은 3.2~5.6%로 뛰게 됐다. 업체가 수정신고를 거부하자 세관은 2021년 3월 부족 세액에 가산세까지 더해 관세 등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업체는 “10년 넘게 문제없이 수입해왔는데 이제
◇ 일시 : 2026년 2월 11일 ◇ 국장급 전보 ▲ 기획조정관 서정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미국 텍사스에서 대형원전 기술설명회를 열고 현지 기업들과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향후 추진 예정인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앞둔 사전 준비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현대건설은 10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원전 및 건설업계 관계자 약 100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원전 기술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원전 시공 표준, 주요 기계 설치 공종, 모듈화 시공 절차, 중량물 인양, 전문 인력 양성 등 원전 건설 전반에 대한 기술 소개가 이뤄졌다. 회사는 이를 통해 현지 산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협력 가능한 파트너 발굴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행사는 텍사스주 아마릴로 외곽에서 추진 중인 페르미 아메리카의 복합 에너지 캠퍼스 ‘프로젝트 마타도르’와도 맞물려 있다. 현대건설은 해당 사업에 포함된 대형원전 4기 건설과 관련해 기본설계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EPC 계약 체결을 목표로 부지 배치와 냉각 방식 검토, 예산 산출 등을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는 최근 AI 산업 성장과 전력 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원전 확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신규 원전 건설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전문 인력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국민성장펀드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금융권에서 가장 먼저 자체 매칭 펀드를 가동한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정책펀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민간 금융이 선제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구조다. 우리금융은 11일 2000억원 규모의 ‘우리 국민성장매칭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가 올해 총 7조원 규모의 간접투자 자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5조5000억원을 민간 금융에서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선제 대응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국민성장펀드 민간 재원 조성에 향후 5년간 총 1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자펀드 투자 규모를 약 4000억원으로 잡았으며, 이번 매칭 펀드는 그 첫 번째 실행 단계다. ‘우리 국민성장매칭 펀드’는 외부 투자자 유치 없이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 우리투자증권 등 그룹 계열사가 전액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을 비롯해 기업 스케일업, 초장기 기술 등 미래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될 예정이다. 운용 측면에서도 그룹 차원의 역할 확대가 병행된다. 우리금융 계열사인 우리자산운용은 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 분야 재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매일유업(대표이사 김선희, 곽정우, 이인기)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하는 ‘2026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에서 국내 유가공 부문 최초로 9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이로써 매일유업은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유가공 부문 1위에 선정된 이후 올해까지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으며 9년 연속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특히 올해는 조사대상 산업을 통틀어 상위 30대 기업을 선정하는 ‘All Star 30’에도 이름을 올리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존경받는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수상에서 ‘단 하나의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기업 철학을 바탕으로 꾸준히 전개해 온 사회공헌 활동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표적 활동으로는 1999년부터 27년간 국내 유일의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를 위한 특수분유(8종 12개) 생산,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을 알리고 환아와 가족들을 응원하는 ‘앱솔루트 하트밀 캠페인’, 독거 어르신의 안부를 묻고 고독사 방지를 위한 우유안부 캠페인을 함께하며 (사)어르신의안부를묻는우유배달에 ‘소화가 잘되는 우유’의 연간 영업이익의 10% 후원 등이 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가 곧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S 시리즈를 공개한다. 11일 삼성전자는 오는 26일 오전 3시(현지 시각 25일 오전 10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갤럭시 언팩 2026'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회사는 구체적인 제품명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갤럭시 S26 시리즈 공개가 확실시된다. 이날 공개된 17초 분량의 언팩 초대 영상에는 갤럭시 AI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상자 안에 있다가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이 담겼다. 갤럭시 S26 시리즈 역시 AI 기능 강화에 방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언팩은 삼성닷컴과 삼성전자 뉴스룸, 삼성전자 유튜브 채널 등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삼성전자는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삼성전자의 혁신을 직접 만나보시기 바란다"고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로부터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 진단서'를 발급받은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기업에 최대 2.0%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11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해당 기업에는 대출 한도 없이 최대 2.0% 우대금리 혜택이 제공되며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모두 신청 가능하다. KOSA의 ESG 경영 진단은 AI 윤리와 데이터 보호, 알고리즘 투명성, 정보보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설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장관급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민생물가 특별관리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했다. TF는 올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가동된다. 정부는 "실생활에서 매일 마주하는 밥상물가가 민생체감의 바로미터"라면서 "독과점 시장구조를 악용하는 담합·사재기·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불법 행위, 비효율적 유통구조 등이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물가안정대책과 차별화해 경쟁제한행위 점검·적발, 시장의 불공정거래 요소 제거 등 근본적 대응을 중점 추진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TF는 경제부총리(의장), 공정거래위원장(부의장)을 중심으로 ▲ 불공정거래 점검팀 ▲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 유통구조 점검팀 등 3개 팀으로 운영된다. 특히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품목별·제품별 가격 인상률, 시장집중도, 국민 생활 밀접도 등을 기준으로 불공정거래 우려 품목을 선정해 모니터링한다. 이미 높은 가격이 형성된 민생밀접 품목, 국제가격 대비 국내 가격 수준이 높은 품목, 원재료 가격 변동 대비 제품 가격 조정이 불균형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공인회계사회가 지난 9일 광주광역시의회의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에 대해 기습적인 날치기 통과라며 10일 규탄에 나섰다. 광주시의회는 전날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자체 위탁 사무에 대한 결산 검증업무를 회계사 외에도 세무사도 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청년회계사회는 해당 조례안이 시의회 소관상임위에서 부결된 바 있고, 공청회를 진행했으나 찬반 대립 속에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런데 본회의 개의 당일 대표 발의자인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장에게 상정을 요청해 안건이 올라갔고, 별다른 토론이나 심의 없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며, 이는 의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광주시의회가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수기 역할이 되었다며, 그 이유를 더불어민주당 22석, 국민의힘 1석, 무소속 1석 등 특정정당에 쏠린 것을 이유로 들었다. 청년회계사회는 비단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특정 정당의 의석 독점이 입법 과정을 무력화하여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을 흔든다고 전했다. 이어 광주시의회에 조례안 즉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조숙현 전 KBS 이사가 "대통령이 2024년 7월 31일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임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 1심에서 이사들의 임명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됐고, 이 처분으로 신청인(조 전 이사)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달리 이 처분의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조 전 이사를 비롯해 현 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전현직 이사 5명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7월 31일 이사 7명을 임명하자 그해 8월 임명 취소 소송을 냈다.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진숙 당시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당시 여당(국민의힘) 몫에 해당하는 7명을 추천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였다. 1심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대건설과 삼성에피스홀딩스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 지수 구성 종목에 새로 편입됐다. 반면 코웨이, 두산밥캣, LG생활건강은 편출됐다.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업체 MSCI는 10일(현지시간) 2월 정기 리뷰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 지수 구성 종목을 이같이 조정했다. 지수 리밸런싱(재조정)은 오는 27일 장 마감 후 이뤄지는데, 이번 조정으로 MSCI 한국 지수 편입 종목은 기존 82개에서 81개로 한 개 줄었다. MSCI 지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글로벌 주가지수 중 하나로, 글로벌 투자자의 벤치마크 지수 역할을 한다. 지수에 편입되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편출되면 자금의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MSCI는 매년 2월과 5월, 8월, 11월 정기 리뷰를 통해 전체 시가총액과 유동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지수 편입 종목을 조정한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HD현대마린솔루션과 에이피알이 편입되고 오리온이 편출됐다. 증권가에서는 2∼3개가 편입될 것으로 거론돼 왔다. 편출 종목은 2∼4개로 점쳐졌다. 삼성증권 김동영 연구원은 "코스피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관심 테마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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