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가 내년 말까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의 최첨단 2나노(㎚·1㎚=10억분의 1m) 공정 성숙도를 올리며 생산능력을 1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계획대로 품질과 생산역량을 올려갈 경우 업계 1위인 대만 TSMC와의 경쟁 구도가 유의미한 변화를 맞을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20일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가 선단 공정에서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2나노 공정의 수율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빨라지는 연구개발(R&D), 강화된 공정 제어 체계, 핵심 고객사들과의 초기 협업 등을 바탕으로 2나노 생산능력이 내년 말에는 웨이퍼 기준 매월 2만1천장(wpm)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월 8천장)보다 163%가량 증가한 수치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삼성전자가 2나노(SF2) 공정에서 총 5개 주요 고객사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초기 2나노 수요는 앞서 수주한 테슬라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을 포함해 삼성전자 시스템LSI의 자체 AP 칩셋 엑시노스 2600, 마이크로BT와 카나안의 채굴 주문형 반도체(
2025-11-20 19:33◇ 일시 : 2025년 11월 20일 ◇ 국장급 전보 ▲ 연금정책관 손호준 ▲ 장애인정책국장 차전경 ◇ 과장급 전보 ▲ 복지정책과장 이현주 ▲ 국제협력담당관 심은혜 ▲ 간호정책과장 하태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0 18:18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 쿠팡이나 네이버쇼핑과 같은 온라인 마켓에서 '아디다스'라는 검색어로 상품을 검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아디다스 브랜드의 제품들이 검색되어 나오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아디다스 브랜드 제품만 나오는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브랜드 제품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낯선 제품들도 함께 보여진다. 그 이유는 아디다스 제품이 아닌 다른 브랜드의 제품들이 해당 온라인 마켓에서 상품을 등록할 때 메타태그 또는 검색키워드로 '아디다스'라는 단어를 등록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명을 메타태그나 검색키워드로 등록해서 해당 단어가 검색되었을때 검색결과로 함께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 과연 그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1. 서울고등법원 결정 가. 검색광고 노출형태 서울 고등법원 결정(2021라20105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결정)에서는 채무가가 채권자의 등록상표를 검색어로 사용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이 사건 검색광고로써 채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는데, 위 결정의 사안에서 검색광고 노출형태를 '위고페어'라는 브랜드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검색결과 화면의 이해를 돕기
2025-11-20 18:1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거의 모든 성과를 달성했고, 이제 남은건 공병수수료를 인상 하는 것" 조영조 서울주류도매업협회 회장은 20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2025 회원사 대표 및 키맨 워크숍’ 행사에서 그간의 업적을 소개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회장은 임기 동안 ▲내구소비재 지원 한도 14년 만의 100% 인상 ▲무알코올 맥주 판매 허용 ▲6년간 도매 면허 신규 허가 차단 ▲제조사와의 협력을 통한 1,250억 원 규모의 채권 장기 분할 상환 유예 등 굵직한 성과를 이뤄냈다. 그는 현재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회장직도 겸임하며 업계 발전을 위해 꾸준히 힘써왔다. 이날 조 회장은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의 과제로 공병 수수료 인상을 꼽았다. 그는 “2026년부터 협상을 시작해 2027년에는 최소 5원 인상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인건비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현실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조사들이 동일한 용기를 10회 이상 재사용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테라, 켈리 등 비표준 용기에 대해서는 제조사 간 교환 가격을 기준으로
2025-11-20 17:55◇ 일시 : 2025년 11월 20일 ◇ 이사 ▲ 김명훈 ETC부문 종병영업부 영업부장 ▲ 신현규 OTC마케팅부문 부문장 ▲ 조철환 ETC마케팅부문 부문장 ▲ 이상호 연구부문 의약평가팀 팀장 ▲ 이창희 생산부문 생산2부 부서장 ▲ 안홍근 지원부문 총무팀 팀장 ◇ 베트남 대표사무소장 ▲ 구형모 전무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0 17:5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권이 올해도 예외 없이 연말 희망퇴직 절차에 돌입했다. 3분기 누적 순이익이 20조원을 훌쩍 넘기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인력 구조조정 바람은 되레 거세지고 있다. 높은 연봉과 안정적인 복지를 내세우던 시중은행이 매년 수백 명의 인력을 내보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배경에는 디지털 전환, 인력 구조의 비대칭성, 판관비 구조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실적과 무관하게 반복되는 감원? 올해 은행권은 실적 면에서 ‘역대 최고’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했다. 일반은행과 인터넷은행 모두 순이익이 증가했고, 시중은행의 경우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14조원에 달했다. 하지만 실적과 인력 운영은 더 이상 정비례 관계가 아니다. 비대면 금융 확대로 영업점의 역할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창구 중심 인력의 활용도가 감소했다. 2021년 3079곳이던 주요 은행 영업점은 2024년 2705곳으로 4년 만에 374곳이 사라졌다. 올해 또한 분기마다 점포 순감소가 이어지는 추세다. 이로 인해 인건비가 절대적으로 높은 은행권에서 판관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은 ‘희망 퇴직’이 됐다. 실제 4대 은행의 영업이익경비율(C
2025-11-20 17:44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지난 18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0층 회의실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AI 플랫폼이 만드는 새로운 시장 지도’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연을 맡은 파노믹스 한승수 대표는 페이스북 코리아에서의 데이터 마케팅 경험과 뉴스 미디어 AI 솔루션 개발 과정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AI 기반 독자 참여 강화 전략을 제시했다. 한 대표는 “기사 본문에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AI 뉴스챗 기능을 활용하면 독자 유입과 참여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며 기사 본문에 질문창·투표·스마트 태깅·플로팅 채팅 등을 생성하는 기술을 소개했다. 그는 “현재 퍼플렉시티 등 대다수 AI 애플리케이션은 자체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챗GPT·클로드 등의 모델을 활용하는 방식”이라며 “텍스트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벡터 DB)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서버 및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 대표는 RAG(검색증강생성) 기반의 혼합 구조를 제안했다. “뉴스·주식· 스포츠 등 웹에서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RAG을 적극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벡터DB는 깊이 있는 정보를 원하는 사용자층을 위해
2025-11-20 17:36◇ 일시 : 2025년 11월 20일 ◇ 국장급 인사 ▲ 지방시대위원회(지방활력국장) 박병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0 17:33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동아쏘시오그룹은 지난 18일 상주고등학교 과학중점반 2학년 학생 42명을 동아에스티(ST) 송도캠퍼스 및 연구실로 초청해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과학중점고등학교인 상주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제약바이오 산업 현장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진로 탐색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학생들은 동아에스티 송도캠퍼스 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시설을 둘러보며 실제 의약품 생산 공정과 품질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공정연구실에서 바이오의약품 개발의 전반적인 과정과 최신 의약품 개발 동향을 소개 받고, 연구원들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나눴다. 상주고등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제약 산업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과학적 호기심과 진로에 대한 동기를 얻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동아쏘시오그룹 관계자는 “과학 기술 및 생산의 실제 적용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며, 제약바이오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진로 방향을 구체화 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0 17:2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실내건축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 중인 베노티앤알(BENO TNR)이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0월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베노티앤알 본사를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규제를 천명한 이재명 정부 기조에 발맞춰 세정당국이 이번 비정기세무조사를 통해 베노티앤알의 수상한 자금흐름, 과거 알티캐스트 인수과정에서 불거진 대량보유·공시 회피 의혹 등을 살펴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 7월 베노티앤알은 전환사채(CB)발행 300억원, 유상증자 200억원을 통해 총 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 때 해밀아이비주식회사(이하 ‘해밀아이비’)가 100억원 규모의 11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유상증자에도 약 200억원 상당을 투입하기로 했다. 해밀아이비의 경우 2024년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계 50억원, 부채 25억원, 자본금 100만원의 소규모 회사인데다 당기순손실 1억9700만원까지
2025-11-20 17:11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국회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명목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가 “두 개정안 모두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전면 철회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지난 10월 23일, 윤준병 의원은 24일 각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 공통으로 포함돼 있다. 최민희 의원안은 손해액의 최대 5배, 윤준병 의원안은 3~5배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인신협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검토의견서에서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법적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최민희 의원안은 구체적 손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최대 5000만원의 법정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이 경우 최고 2억 5000만원의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2025-11-20 17:0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남 영광에서 건강즙 브랜드를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유)가온누리(대표 윤은주)가 꾸준한 연구개발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회사는 양파·양배추·비트 같은 국산 농산물을 직접 선별해 가공하는 방식으로 건강즙을 만들고 있으며, 완제품의 맛과 품질을 지키기 위해 생산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온라인에서 공개된 여러 소비자 리뷰를 보면 “성분이 깔끔하고 믿을 수 있다”, “아이와 함께 먹기 편하다”, “재구매율이 높다”는 반응이 많아 지역 기반 건강즙 업체로서 안정적인 신뢰를 쌓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윤은주 대표는 특히 “좋은 재료를 정직하게 사용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겠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다. 실제로 가온누리가 사용하는 농산물은 대부분 영광을 포함한 전남 지역 농가와의 협력을 통해 공급받고 있으며, 단순히 농산물을 매입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농가의 수익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경영 방식은 외형 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공개된재무자료에 따르면 연매출은 70억 원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수익 구조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 농산물
2025-11-20 14:59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2030세대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투자 열기가 거세지고 있다. 초기 자본 장벽이 높은 부동산 대신 접근성이 높은 디지털 자산에 수요가 몰리면서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의 이러한 흐름을 “막을 방법은 없다”며 투자자 보호와 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업비트 디지털자산 정책 콘퍼런스 ‘D-CON 2025’에서는 여야 정치인과 산학 전문가들이 ‘Next 대한민국, K-디지털자산’을 주제로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현황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개회사에서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와 발전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산업 전환은 국가와 민간의 힘이 합쳐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헌승·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전했다. 이헌승 의원은 “투자자 보호와 산업의 역동성을 동시에 담아낼 균형 잡힌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고, 민병덕 의원은 “기존 금융이 마차라면 디지털 자산은 자동차”라며 “자동차가 달리려면 제도가 필요한 것처럼 명확한 기준이
2025-11-20 14:5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0·15 대책 이후 한동안 둔화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가파른 상승 흐름으로 돌아섰다. 대책 발표 한 달 만에 규제 적응이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 속에, 거래는 줄었지만 가격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되레 오르며 규제 효과가 빠르게 희석되고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0% 상승해 전주(0.17%)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전국적으로도 상승 지역이 늘었다. 178개 시·군·구 중 매매 상승 지역은 전주 105곳에서 107곳으로 증가했고, 하락 지역은 68곳에서 62곳으로 줄었다. 수도권 매매가격은 0.13%로 전주(0.11%)보다 상승폭이 커졌고, 지방도 0.01%에서 0.02%로 확대되며 상승 지역의 범위가 넓어지는 조짐을 보였다. 서울 내부에서는 ‘핵심지와 비핵심지의 온도차’가 더 뚜렷해졌다. 송파구는 이번 주에만 0.53% 오르며 서울 전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동구(0.43%)·용산구(0.38%)·강남구(0.24%)·서초구(0.23%)·마포구(0.20%) 등 강남3·마용성 대부분이 0.3~0.5%대 강세였다. 잠실·성수·
2025-11-20 14:5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20일 오전 서울시 여의도 소재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금융정보보호 컨퍼런스 2025’에서 금융위원장 정보보호 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금융보안원이 주최하는 ‘금융정보 보호 컨퍼런스(FISCON)’는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금융권 대표 행사로, 금융사 및 유관 기관 등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금융보안 트렌드 및 정책·기술 등 디지털 금융 정보를 공유하는 금융보안 전문 컨퍼런스다. 하나은행은 급속히 변화하는 디지털 혁신 환경 속에서 사이버 금융보안 강화를 위해 전개한 노력의 결과를 인정받아 ‘금융위원장 정보보호 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비대면 및 사이버 금융환경의 안정성 확보와 변화 대응 ▲소통과 협업으로 만들어낸 정보보호 가치 확산 ▲다계층 보안 방어체계 마련을 통한 사이버보안 위협 관리 ▲국내외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 취득 및 유지관리 ▲보안 위협 사전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 영향도 평가 방법론 수립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정보보호 강화 노력을 인정받았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이번 수상은 정보보호 침해 사고에 대응하는 당행의 강화된 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우수성이
2025-11-20 14:09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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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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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철 주EU 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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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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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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