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한국시간) 한미 공동 팩트시트 발표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에 뜻을 모으고,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등 국방 및 경제 분야에서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특히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년 대선 승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을 계기로 이루어졌으며, 양국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임을 재확인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및 우라늄 권한 확대 '의미있는 진전'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한미가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강조하며, 이를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날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도 이 같은 국방 분야 협력 내용이 명시되었으며, 양국 정상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억제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거듭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국방력
2025-11-14 11: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창원 성산구)이 13일 공개한 '시도별 청년인구(20~39세) 순이동 현황(2018~2024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6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총 54만 9,500명의 청년이 이탈하며 심각한 지역 경제 기반 붕괴 우려를 낳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경기·인천으로 유입된 청년은 50만 5,767명으로, 사실상 지역의 미래 동력이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음이 수치로 확인됐다. 특히 작년 한 해(2024년) 동안 수도권으로 유입된 청년 인구는 총 5만 5,467명에 달했으며, 경기도(34,459명), 서울(10,237명), 인천(10,771명) 순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고착화되었다. 비수도권 중 청년 순유입을 기록한 곳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1,765명)과 대전(64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2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총 6만 2,445명의 청년이 순유출되는 '인구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이 중 전통적인 산업 및 물류 거점이었던 지역들의 유출 규모가 특히 두드러졌다. 청년 순유출 규모는 경남(10,419명)이 가장 많았고, 경북(8,821명), 부산(8,550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해당 지
2025-11-14 10:3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전국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각각 0.63%↓, 0.68%↓ 소폭 하락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4일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사전열람’하고, 12월 4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고시물량은 249만호(오피스텔 133만호‧상가 116만호)로 전년대비 3.5% 늘었다. 전반적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의 기준시가가 하락했으며, 서울 지역은 오피스텔 1.1%, 상업용 건물 0.3% 상승했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하락폭이 가장 큰 곳은 세종시(4.14%↓)로, 울산(2.97↓), 대구(2.37↓), 인천(1.93%↓) 순이었다. 경기는 1.15% 내려갔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하락폭이 가장 큰 지역은 전남(5.75%↓)으로 대구(3.62%↓), 충남(3.48%↓), 울산(3.43%↓), 제주(3.06%↓) 순이었다. 이밖에 세종(2.96%↓), 광주(2.69%↓), 강원(2.61%↓), 경남(2.53%↓), 인천(2.45%↓), 경북
2025-11-14 10:0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 조직개편 영향으로 미뤄졌던 금융 공공기관장 인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1급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수장 교체 작업 역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14일 예금보험공사는 사장 공개모집 절차에 착수했다. 유재훈 현 사장이 지난 10일 임기가 종료됐으나 후임 선임 전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다. 예보는 예금보험 업무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 조직 관리 역량, 기관 비전 제시 능력 등을 주요 자격 요건으로 제시하며 오는 24일까지 지원자를 받는다. 예보 사장 임기는 3년이며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부총재와 함께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을 겸한다. 과거부터 기재부, 금융위 고위직 출신이 예보 수장을 맡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금융위 1급에서 물러난 인사들이 주로 후보군으로 언급된다. 다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서 내부 출신이 연이어 선임된 점을 고려하면 예보 내부 인사 발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도 최근 원장 공모에 나서며 교체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연 원장은 지난 1월 임기 만료 이후 유임 상태로 기관을 이끌고 있다. 이와 함께 3개월간 공석이었
2025-11-14 09:56◇일시 : 2025년 11월 14일 ◇ 승진 ▲ 기획조사본부 본부장 박시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4 09:41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 “過而不改, 是謂過矣.” 자왈 ; “과이불개 시위과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과오가 있어도 고치지 않으면, 이것은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_위령공衛靈公 15.29 “과이불개 시위과의”는 삶의 태도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은 성장을 하게 되고, 반면 그렇지 않고 그대로 머무르는 사람은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당장은 차이가 커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삶의 궤적을 그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강조한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과이불개 시위과의”에서 앞에 ‘과’는 ‘과거’의 과오라고 할 수 있지만, 뒤의 ‘과’는 현재의 과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도 과오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과거의 과오를 인정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죠. 공자는 후대에 성인으로 추앙받았지만 사실 그도 허물이 많았고, 다른 이들의 비판을 받고는 했습니다. 공자가 젊은 시절 노자를 찾아갔을 때 노자는 그를 ‘위선자’라고 비난했을 정도입니다. 무언가
2025-11-14 09:3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디스플레이는 14일 임직원들이 사내 행사에서 자발적으로 조성한 성금 1억5천만원을 충남 아산시의 위기가구 아동 100가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이 사회공헌 사업인 '무지개'(무료지원개안) 사업과 연계한 행사에서 모금한 후원금은 위기가구별 상황에 맞춰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학업 중단 위기 아동의 교육비, 의료 사각지대 아동의 치료비, 긴급 생계 곤란 가구의 생활 안정금 등 각 가정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중점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그간 '무지개 사업', '나눔 키오스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된 후원금이 지역 아동과 가정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4 08:5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해 국세청 축구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제21회 국세청장배 국세인 축구대회’가 지난 8일 광주지방국세청 주최로 광주시 소재 보라매 축구공원에서 개최됐다. 매년 가을 개최해 오고 있는 ‘국세청장배 축구대회’는 지역별 축구동호회 회원간 화합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 국세청內 동호회 행사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2002년 제1회 대회(경기도 오산) 이후 매년 각 지방국세청 주관으로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으며, 2020년 코로나 등으로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2022년까지 대회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올해 대회준비는 광주청 축구동호회 ‘인트라’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참여한 팀은 광주청 소속 2개팀(인트라, 전북FC), 본청소속(국세청FC), 서울청 소속 2개팀 (케이유나이티드, 세우리FC), 중부청 소속 2개팀(수리회, SAT1400), 대전청 소속(대축회), 부산청 소속(세동회), 대구청 소속 (단디토스) 등 선수 330명, 응원단 70여명 등 400여명 내외가 참가했다. 각 팀의 운영진은 인트라FC(회장 감병용, 감독 유훈주, 총무 박형민), 전북FC(회장 백종현, 감
2025-11-14 08: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가안보 및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드론 시장의 치열한 각축전 속에 한국의 드론 수출이 2년 새 10배 가까이 성장했으나 세계 시장 점유율은 0.5%에 미치지 못해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4일 발표한 'K-드론 산업의 수출경쟁력 분석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드론 교역 규모는 2022년 24억7천만달러에서 지난해 61억1천만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같은 기간 폴란드의 드론 수출액은 3천300만달러(글로벌 점유율 1.2%)에서 5억5천만달러(점유율 9.6%)로, 미국은 1억4천400만달러(점유율 5.1%)에서 3억900만달러(점유율 5.4%)로, 이스라엘은 5천200만달러(점유율 1.9%)에서 1억9천만달러(점유율 3.3%)로 각각 늘었다. 한국 역시 같은 기간 드론 수출액이 281만달러에서 2천754만달러로 약 10배 늘었지만, 세계 시장 점유율은 0.48%에 그쳐 수출 순위로 덴마크와 태국보다 뒤진 20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드론 산업의 비교 열위 및 수입 편중도 또한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드론 기체
2025-11-14 07:4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통사 유일의 러닝 축제인 '스타일런'을 통해 러닝 문화 확산에 기여해온 롯데백화점은 14일 잠실 롯데월드몰 1층에 글로벌 프리미엄 스포츠웨어 브랜드 '온'(On)을 열었다고 밝혔다. 잠실 롯데월드몰에는 나이키, 아디다스, 호카 등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들의 플래그십 매장이 모여있다. 지난 5월에는 러닝 콘셉트를 적용한 초대형 '나이키 라이즈' 매장과 '나이키 런클럽'을 열었다. 이번에 문을 연 '온' 스토어는 러닝·트레이닝·라이프스타일을 모두 아우르는 라인업을 갖춘 매장으로, 러닝뿐 아니라 테니스, 하이킹 등 각종 액티브 라이프를 즐기는 고객이 자유롭게 체험하고 머물 수 있는 복합형 공간으로 설계됐다. 롯데백화점은 온 매장 개점을 계기로 정기 러닝 세션과 이벤트를 통해 러너들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첫 커뮤니티 러닝 세션은 오는 26일 진행되며, 이후 격주 단위로 석촌호수 일대를 중심으로 러너들의 활동 거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배우이자 온 글로벌 브랜드 파트너 젠데이아와 협업한 의류 제품을 선출시하고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Post Archive Faction)'과 협업한 한정판 스니커즈도 판매한다. 진승현 롯
2025-11-14 07:2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2% 넘게 오르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수입 물가가 수입물가가 넉달 연속 올랐다. 지난 1월 이후 9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수입물가는 통상 1~3개월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소비자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38.17로, 9월(135.56)보다 1.9% 올랐다. 수입물가지수는 7월부터 넉 달 연속 올랐으며, 10월 상승 폭은 지난 1월(2.2%)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컸다. 원재료는 원유 등 광산품(-0.9%)을 중심으로 0.6% 내렸다. 중간재는 컴퓨터·전자·광학기기(9.7%), 1차금속제품(5.7%) 등이 오르면서 3.8%나 뛰었다.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1.3%, 1.7%씩 상승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암모니아(15.2%), 동정련품(10.3%), 기타귀금속정련품(15.7%), 인쇄회로기판(8.3%), 이차전지(4.7%)의 상승 폭이 컸다. 한은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하락했지만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입물가가 올랐다. 원/달러
2025-11-14 07:1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초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수행단과 함께 스위스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익명의 백악관 당국자는 블룸버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포럼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계획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며 여전히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다보스포럼 측은 "WEF는 주요 20개국(G20) 및 다른 국가들의 정상들을 2026년 연차총회에 초청했다"며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포함된다. 확정된 참석자 명단은 연차총회 시작 1주일 전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미국과 스위스가 무역협정 타결에 가까워지면서 양국 관계가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스위스 정부에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은 기 파르믈랭 스위스 경제부 장관이 켈러-주터 대통령으로부터 순환 대통령직을 넘겨받는 내년 1월1일 직후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양국간 관계를 재설정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부터 스위스에 39%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
2025-11-14 06:3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마트폰 앱 결제 수수료를 과다 징수한다는 비판을 받는 애플이 '미니 앱'에 대한 수수료는 내리겠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자사가 운영하는 '미니 앱 동반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발자에게는 수수료를 15%만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적으로 애플이 부과하는 앱 결제 수수료 30%의 절반 수준이다. 미니 앱은 애플이 운영하는 앱 장터 앱스토어에서 직접 내려받지 않고 다른 앱 내에서 추가할 수 있는 경량 앱이다. 주로 간단한 게임이나 단순 기능을 갖춘 앱이지만, 최근 이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중국의 위챗은 개발자들이 만든 미니 앱 수백만 개를 제공해 택배 추적이나 대중교통 경로 조회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챗GPT 개발사 오픈AI도 자사 챗봇 내에서 미니앱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애플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해당 미니앱이 기존 앱 개발사가 직·간접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외부 업체에 의해 출시돼야 한다. 또 이용자 연령대를 확인해 나이에 적합한 콘텐츠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 위챗을 운영하는 텐센트는 이미 애플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4 05:5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내달 9∼10일(현지시간)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를 앞두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는 매파 성향(통화긴축 선호) 연준 위원들의 공개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이코노믹 클럽 대담에서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2%)으로 되돌리기 위해 통화정책을 다소 긴축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통화정책이 긴축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 부근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해맥 총재는 지난 6일 공개 연설에서도 현 통화정책 기조가 약간 긴축적인 수준일 뿐이라며 추가 금리인하에 부정적인 시각을 표한 바 있다. 그는 기업들이 그동안 관세 비용을 흡수해왔지만 이제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방법을 찾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상승 효과가 앞으로 가시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맥 총재는 오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선 투표권이 없지만, 내년 투표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2025-11-14 05:4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오름폭을 소폭 줄이며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다. 13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0.30원 오른 1,466.0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67.70원 대비로는 1.70원 하락했다.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이 역대 최장인 43일간 이어진 끝에 해제됐다. 하지만 시장은 셧다운 해제로 그간 지연됐던 경기지표가 쏟아질 것을 대비하는 분위기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낙폭을 확대하며 99선에 턱걸이 하고 있고 뉴욕 증시의 3대 주가지수는 모두 1% 이상 떨어지는 중이다. 경기지표 불확실성을 경계하며 주요 달러화 자산을 '트리플 매도'하고 있다. 최근 원화와 엔화는 달러화의 가치와 무관하게 약세였으나 이날 뉴욕장 들어서는 모두 달러 대비 강세다. 셧다운 해제 이후 경계심이 원화와 엔화 가치를 뒷받침한 것으로 풀이된다. CIBC캐피털마켓츠의 사라 잉 외환 전략 총괄은 "위험 선호는 셧다운 해제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달러화는 약간 매도됐다"고 평가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2월
2025-11-14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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