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Sh수협은행이 최민성 기업그룹 부행장과 이준석 여신지원그룹 부행장 연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1967년생인 최민성 부행장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1994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했다. 이후 금융기획부팀장, 송파역지점장, 길동금융센터장, 심사부장 등을 역임했고 2023년 12월 부장에 선입돼 지난 2년간 기업금룹 운영을 맡아 왔다. 1968년생인 이준석 부행장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1994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해 해양투자금융센터팀장, 테헤란로금융센터장, 여의도종합금융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2023년 12월 부행장에 선임됐고 2년간 여신지원그룹을 맡고 있다. 두 행장의 임기는 2026년 12월 1일까지 1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03 11:04◇일시 : 2025년 12월 3일 ◇ 국장급 전보 ▲ 경쟁정책국장 선중규(4일자)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박세민(7일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03 10:4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건설산업비전포럼이 오는 1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입찰 및 심의제도 투명성 제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공공건설 감리 입찰 담합과 금품수수 사건이 잇따르며 건설업계의 도덕성 논란이 커진 가운데, 업계·학계·정책기관이 함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세미나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LH 검단신도시 사고 등 부실시공 사례에서 드러난 감리·CM(Construction Management) 업체의 담합 정황과 평가 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건설산업비전포럼은 “고질적 부패와 청탁, 금품수수 등 관행이 산업 신뢰도를 무너뜨리고 있어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며 2026년을 ‘건설산업 규제 개선의 해’로 추진 중이다. 첫 발표는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차희성 교수가 맡는다. 차 교수는 감리·CM 입·낙찰 과정에서 사용되는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제도의 변별력 부족,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 구조 등으로 인해 부정청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미국·영국·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비교하며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표는 공공건설 감리 담합 사건을 직
2025-12-03 10:3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생산적 금융’에 본격적으로 힘을 싣는다. 3일 신한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산적 금융 성장지원 패키지’를 통해 혁신 기업 등을 대상으로 총 6조9000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약 520억원의 금리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장지원 패키지는 초혁신경제·국가 핵심 산업 및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신규 투자 자금 지원과 기존 고금리 대출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프로그램이다. 신한은행의 성장지원 패키지는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초혁신경제·국가 핵심 산업 영위 기업 대상 신규대출 금리 지원 프로그램과 고금리 대출 이자 환급 및 원금 감액 프로그램이다. 먼저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관련 산업과 국가 핵심 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약 6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에 대해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기업이 1억원부터 300억원 이하의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별도 심사를 거쳐 1년간 최대 1%p까지 금리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의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2025-12-03 09:5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지난 3년간(2023년~2025년) 운영한 교육 프로그램 누적 수강자가 총 1757명에 달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연간 참여 인원은 ▲2023년 502명 ▲2024년 528명 ▲2025년 727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며, 인신윤위가 수행하는 교육 기능이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신윤위가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자율심의 윤리교육 ▲찾아가는 저널리즘 ▲신입기자 기본교육 ▲생명존중 윤리교육 ▲생명존중 저널리즘 스쿨 ▲구글 디지털저널리스트 교육 ▲저작권 보호 교육 ▲언론분쟁 예방교육 ▲공정선거 교육 등 9개 이상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대상은 미래언론인인 대학생 기자부터 현업 취재기자, 나아가 인터넷신문 경영진까지 전 계층을 아우르는 구조로 확장되어 왔다. 특히 생명존중 윤리교육 과정은 언론 생태계 내에서 자살보도와 취재윤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인신윤위는 ▲한국언론진흥재단 ▲구글뉴스이니셔티브(GNI) ▲한국저작권보호원 ▲언론중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 주요 공공기관·전문기관과 협력해 다
2025-12-03 09:5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애인이 혼인 신고 전 세대분리한 경우라도 자동차 취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씨가 ‘장애인 아들의 자동차 취득세 면제 특례를 철회한 것은 부당하다’며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내렸다(조심 2024방3538, 2025. 08. 06.). 심판원은 “혼인 준비하면서 세대분리를 한 것을 감면 배제 사유로 삼는 것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며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전했다. A씨는 2023년 9월 같이 살던 장애인인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사면서 장애인 취득세 면제특례를 적용해 신고했다. 세법에선 장애로 이동이 불편하거나 장애인 생업활동을 위해 산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다만, 장애를 이유로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실제 장애가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취득세 감면 후 1년간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자동차를 넘겨주거나 세대를 분리하면 면제해줬던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한 이유는 사
2025-12-03 08:1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상습적인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부동산원이 "해고를 취소하게 한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국부동산원은 2023년 지사에서 근무하던 간부 A씨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고했다가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A씨의 구제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중노위는 A씨의 일부 성적 언행만 징계사유로 인정하며 해고가 과하다고 봤다. 이에 부동산원은 중노위 판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동산원은 A씨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비위 행위 횟수, 지위,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해 징계 양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인턴에게 "너 '자고 만남' 추구해?"라는 성적 발언을 하고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으며, 인턴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자살하고 싶다"며 2차 가해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부서 대리에게 함께 숙박하자거나 "결혼은 했지만 연애를 하고 싶다"
2025-12-03 08:0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흔히들 납세는 편하게 내고 세금은 고르게 매겨져야 한다고들 입방아 찧는다. 공평 과세를 절규하는 납세자의 외마디라고나 할까. 이른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라 일컫는다. 조세법 개정이나 납세환경 변화에 따른 과세행정의 발 빠른 대처로 납세 순응도 높이기에 행정력을 올인해 온다. 굴곡진 60년 국세 행정의 난관을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을 밥 먹듯 실행에 옮겨온 결정체가 지금 국세청의 자화상이라고 해도 무방하겠다. 역대 국세청장들은 그 시대에 맞는 나름의 세정 지표를 설정하고 국세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박차를 가한다. 혹여 그 지표가 시행착오 투성이로 얼룩지지나 않았는지 조금은 의문이 간다고 토를 달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세정변천사에 한 획을 긋는 좌표를 그려온 것은 당시에는 엄청 혁신적이었기 때문에 긍정 마인드의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솔직히 숨길 수가 없다. 중부국세청과 경인국세청을 통합, 중부국세청으로 단일화했고 세무서 35개를 통폐합해서 6개 지방국세청과 99개 일선세무서로 조직을 축소 조정한다. 그러나 현재 7개 지방국세청과 세무서가 133개로 되려 확장됐으니 안정남 전 청장의 ‘제2의
2025-12-03 07:5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일 기업 회계실무자, 외부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회계기준 개정 내용, 질의회신 사례, 해외 동향 뿐만 아니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당기협의회 운영 지침, 외부감사인 선임·지정 제도 등도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의 사전 참가 신청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03 07:3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마트는 내년 5천원 미만의 화장품과 헤어케어 제품, 세제, 제지 등을 '핵심 가격 전략'으로 육성한다면서 우선 다음 달 5천원 미만의 샴푸와 린스, 여성용품 등 10여종을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 4월 LG생활건강[051900]과 협업해 4천950원짜리 화장품 브랜드 '글로우:업 바이 비욘드'를 선보였다. 이마트는 관련 제품이 인기를 얻자 이 가격대의 제품을 매달 연달아 출시했다. 지금껏 10여개 브랜드가 '4천950원' 제품을 출시했으며 누적 16만5천개가 판매됐다. 이에 더해 이날 남성용 기능성 라인 제품도 선보인다. 이마트는 고객들이 관련 제품을 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4천950원 뷰티샵'이라는 전용 인테리어 집기를 개발해 용산점에 도입했다. 앞으로 은평점과 왕십리점 등에도 차례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4천950원'은 단순히 가격정보를 넘어 이마트 일상용품에서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03 07:1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운용 수익 증가 등으로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18억달러 이상 늘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306억6천만달러(약 632조원)로, 전월보다 18억4천만달러 증가했다. 앞서 5월 말(4천46억달러) 약 5년 만에 최소 수준까지 줄었다가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로, 현재 외환보유액은 2022년 8월(4천364억3천만달러) 이후 최대 규모다. 한은 관계자는 "운용 수익이 늘고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도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천793억5천만달러)이 13억9천만달러 늘었다. 예치금(264억3천만달러)과 IMF(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157억4천만달러)도 각 4억9천만달러, 2천만달러 불었다. 금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천만달러를 유지했다. 한편,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10월 말 기준(4천288억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중국이 3조3천433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3천474억달러), 스위스(1조513억달러), 러시아(7천258억달러), 인도(6천897억
2025-12-03 07:0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엔비디아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추진 중인 1천억 달러(약 147조원) 규모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계약이 아직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 콜레트 크레스 엔비디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열린 'UBS 글로벌 기술·AI 콘퍼런스'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크레스 CFO는 "우리는 아직 최종 계약을 완료하지 않았다"며 "그들과 (계약 성사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자사의 첨단 칩에 대한 예약 주문 규모가 내년까지 5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크레스 CFO는 오픈AI와 진행 중인 계약 내용은 공개된 예약주문 수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오픈AI와 계약이 최종 성사되면 엔비디아의 최신 아키텍처인 '블랙웰' 칩의 수주 잔액이 이전에 공개된 것보다 더 늘어날 수 있게 된 셈이다. 크레스 CFO는 이외에도 오픈AI 경쟁사이자 AI 챗봇 '클로드' 운영사인 앤트로픽과 관련한 계약도 수치에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엔비디아와 오픈AI는 지난 9월 전략
2025-12-03 06:5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가 업계 최고 용량·최고 성능 GDDR7 D램으로 대한민국 기술 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3일 삼성전자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코리아 테크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세계 최초 12나노급 '40Gbps 24Gb GDDR7 D램'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면서 이는 단일 기업 기준 역대 최다(11회) 대통령상 수상 기록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GDDR7은 그래픽 및 인공지능(AI) 연산에 최적화된 차세대 D램으로, AI 시장의 핵심 메모리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GDDR7은 고대역폭 메모리(HBM) 대비 비용 효율과 전력 효율, 경량성에서 강점을 보여 추론 중심으로 재편되는 AI 시장에서 최적의 메모리 설루션으로 평가받는다. 수상 제품은 전력 이원화 설계 기술과 누설 전류를 최소화하는 파워 게이팅 설계 기법 등 고성능·저전력의 회로 설계 기술을 적용해 전력 효율을 30% 개선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차세대 메모리 기술 주도권을 굳히고 기술 중심 경영을 가속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연말 인사를 통해 메모리 개발 담당 조직을 신설하는 등 미래 기술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5-12-03 06:4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유력 차기 의장 후보로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컴퓨터 제조업체 델 테크놀로지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마이클 델 부부의 거액 기부를 발표하는 행사에서 참석자들을 소개하면서 해싯 위원장을 가리켜 "아마 잠재적 연준 의장(potential Fed chair)도 여기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그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잠재적'"이라며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고마워, 케빈"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해싯 위원장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유력하다는 보도를 내놓은 바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이를 어느 정도 확인해주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 그간 언론 인터뷰에서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자신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던 해싯 위원장은 이틀 전인 지난달 3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지명한다면 기꺼이 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
2025-12-03 06:1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한국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약속한 대미 투자액 중 일부를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일본과 한국이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한 총 7천500억달러(일본 5천500억달러, 한국 2천억달러)의 투자처에 대해 "예를 들어 우리는 원자력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미국에 전력 발전을 위한 원자력 병기고(nuclear arsenal of generation of power)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자금을 대는 수천억달러로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일 투자금 중 일부를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미국은 일본과 체결한 투자 양해각서(MOU)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을 명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4일 한미 협상 타결 소식을 직접 전하면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등 전통적 전략산업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2025-12-03 03:24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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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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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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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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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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