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JW중외제약 법인과 대표이사가 리베이트 비용을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속여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JW중외제약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비용 등 사용처가 불명확한 자금 약 78억원을 손금 산입해 2016∼2018년 약 15억6천만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측은 승인 취소된 신용카드 영수증과 임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이용해 리베이트 비용 등을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뒤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JW중외제약을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서울중앙지검은 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를 지난해 기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7 19: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가 27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충청남도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이한 이번 세미나는 지방의회의 지위를 정립하고 조직권 예산권 등을 확보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회식에는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오인철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박성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세미나 좌장은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이 맡았다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자치재정권 보장을 위한 지방세조례주의에 관한 법적 검토’를 류춘호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재정담당관이 ‘지방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및 운영기준에 관한 주요쟁점’을 각각 발표했다. 토론자에는 ▲김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최헌재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 ▲홍준형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이 참여했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오늘 개최된 학술세미나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충청남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지방의
2025-03-27 18:5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농업회사법인 ㈜금호식품 옥천2공장'이 제조·판매한 '햇살비 고춧가루'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균이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1월 12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충북 옥천군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업회사법인 ㈜금호식품 옥천2공장에 대해 옥천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토록 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하거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7 18:4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험사 인수를 추진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보험사 인수를 검토 중인데, 이 가운데에는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BNP파리바카디프와 신한금융그룹이 합작해 설립한 보험사로, 지분율은 BNP파리바카디프가 85%, 신한은행이 15%다. 업계에서는 인수가가 1천억∼2천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위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자문사 선정 작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한국투자증권과 한국투자저축은행, 한국투자캐피탈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지만 보험사는 없다. 한 관계자는 "중소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여러 매물을 보며 인수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7 18:3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는 울산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대해 재난특별교부세 55억원을 추가 긴급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산불 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특교세를 26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교부세는 산불 진화를 위한 인력·장비 동원, 시설 잔해물 처리, 피해주민 긴급구호에 쓰일 예정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산불 진화와 피해 수습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7 18:1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총수 2세가 운영하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호반건설이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과징금 중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김경애·최다은)는 27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공정위가 지적한 4가지 위법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행위(360억원) ▲입찰신청금 무상 대여 행위(4억6100만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 법원은 "계열사에 대한 정당한 토지 매각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총수 2세 관련 회사가 진행한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무상 지급보증(149억7400만원) ▲건설공사 이관(93억6700만원) 등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유지했다. 특히 법원은 시행사가 시공사의 공사비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 주는 것은 업계의 관행으로 볼 수 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봤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유형·무형의
2025-03-27 18:1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럭셔리 스파클링 와인 브랜드 골든블랑(GoldenBlanc)이 중국 최대 주류 박람회인 ‘차이나 푸드&드링크 페어’에 참가하며 본격적인 중국 내수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 25일부터 오늘(27일)까지 3일간 쓰촨성 청두시 서부엑스포시티에서 열리며, 올해로 112회를 맞았다. 1955년부터 시작된 이 박람회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1만여 개의 기업이 참여하는 중국 최대 규모의 주류 행사로, 업계에서 ‘중국 시장 진출의 관문’으로 통한다. 골든블랑은 국제 주류 전시관 5홀에 부스를 설치하고 전 제품 시음과 홍보를 진행했다. 특히 중국 현지 파트너와의 공동 프로모션을 통해 수출입 상담과 유통 파트너십 구축에도 박차를 가했다. 골든블랑은 100% 프랑스산 와인 원액으로 제작되며, 브랜드 권리는 한국의 인터리커가 소유하고 있다. 인터리커는 국내 유일의 샴페인 브랜드 오너 기업으로, 현재 샴페인·크레망·스파클링 와인 등 3개 등급, 총 16개 품목을 보유 중이다. 가장 프리미엄 라인인 ‘골든블랑 빈티지 7스타’는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병당 1,499달러(약 219만 원)에 판매되며, 고급스러운 골드 메탈
2025-03-27 18:0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동원개발그룹이 박영봉 전 BNK금융그룹 부사장을 동원개발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동원개발그룹은 28일 제4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 박영봉 전 BNK금융그룹 부사장을 동원개발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박 신임 사장은 경남 통영시 출생으로 통영상고(현 동원고)를 졸업하고, 1978년 1월 부산은행에 입사한 후 40여 년간 금융인의 길을 걸었다. 그는 BNK금융그룹 금융마케팅, 전략기획, 홍보 및 기관영업 등을 거쳤다. 박 신임 사장은 BNK부산은행 수석부행장과 지주회사 부사장, BNK신용정보 고문, 지파크개발 대표이사도 역임했다. 동의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부산관광스타트업협회 회장,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공동대표, 한국기업회생경영협회 부회장,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사업회 및 최동원 기념사업회 이사로 활동하는 등 활발한 사회공익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동원개발은 2024년도 시공능력평가 부울경 1위, 전국 31위 건설사다. 포브스아시아 선정 200대 유망기업에도 이름을 올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7 18:0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대자동차가 2026년부터 튀르키예에서 100% 전기차를 생산할 것이라고 27일(이스탄불 현지시간) 발표했다. 자동차 전문지 <오토피스타>는 이날 “현대차는 아이오닉 2는 경쟁 상대인 르노 5와 폭스바겐 ID.2 다음으로 저렴한 전기차를 튀르키예에서 생산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보도했다. 그러면서 “현대 전기차의 경우, 가격 면에서 매우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증한다”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현대차는 2026년에 도시용 자동차 라인업을 새롭게 바꿀 것이지만 놀랄 만한 소식은 튀르키예에서 세 번째 싼 전기차 모델을 출시한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7 17:4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확대됐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을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신청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였으나 5개월 늘렸다. 또한 폐업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개를 위해 고용부와 중기부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한 경우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새출발기금 수혜 사업장 방문 및 협약기관‧상담사 대상 간담회에 참석해 “새출발기금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며 “새출발기금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새출발기금 신청 후 약정이 신속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협약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여러 단계의 심사장치를 운영 중이나 한계도 있는 만큼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유의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출범한
2025-03-27 17:2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혼란에 빠졌다. 서울시의 섣부른 정책 결정과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이 시장을 뒤흔든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률은 다소 둔화됐지만, 정작 기대했던 집값 하락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를 단행했다. 예상대로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한강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결국 놀란 서울시와 정부는 불과 한 달여 만에 정책을 번복했다. 지난 19일,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다시 토허구역으로 묶으며 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시장의 불안정성은 극대화된 상태였다. 이러한 정책 혼선은 신뢰 문제로 직결된다. 토허구역 해제 전부터 거래량 급증과 가격 급등이 예측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비 없이 무리하게 해제를 추진했다. 결국 시장이 요동치자 다시 규제를 도입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정책의 일관성을 잃은 서울시는 물론, 국토교통부 역시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시장이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지만, 결국 정부도
2025-03-27 17:1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카드가 가맹점주 20만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신규 카드 발급에 이용해 과징금 134억5100만원을 물게 됐다. 27일 개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우리카드에 과징금 134억51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카드 가맹점 관리 프로그램에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가맹점주 최소 13만1862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이후 카드발급심사 프로그램에서 가맹점주의 주민번호를 입력해 해당 가맹점주가 우리카드에서 발급한 신용카드(우리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가맹점 문서에 이를 기재한 뒤 촬영해 카드 모집인 등이 참여한 SNS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 또한 2023년 9월부터 데이터베이스(DB)에서 직접 정보조회 명령어를 사용해 가맹점주의 개인정보와 카드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파일로 만들어 관리했다. 이후 2024년 1월 8일부터 4월 2일까지 1일 2회 이상 총 100회에 걸쳐 가맹점주 7만5676명의 개인정보를 카드 모집인에게 이
2025-03-27 17:0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을 통해 몰래 들어오려던 29억원 상당의 금괴 16.6kg를 막아낸 14년차 베테랑 장재수 주무관이 '3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선정됐다. 장 주무관은 최근 홍콩과 대만에서 들어온 여행자 6명이 신체 곳곳에 금괴를 은닉해 밀반입하려던 시도를 적발했다. 이들이 숨긴 금의 총 무게는 16.6kg, 시가로는 무려 29억원에 달한다. 일반 여행객으로 위장한 이들의 치밀한 수법에도 불구하고 장 주무관은 이를 정확히 간파했고, 단호하게 막아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27일 이처럼 금괴 밀반입 일당을 검거한 공로로 '3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장재수 주무관을 선정, 시상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이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직원들을 함께 선정·포상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여행자 통관 분야에서는 송상은 주무관이 선정됐다. 송 주무관은 금 밀수 적발 사례와 범행 패턴 정보를 바탕으로, 거동이 수상한 중국인 입국자를 선별해 정밀 검사에 돌입했다. 그 결과, 몸에 숨겨진 4kg(시가 약 5억 4천만 원)의 금괴를 찾아냈다. 물류 감시 분야에서는 안영진 주무관이 선정됐다. 안 주무관은 보세구역 내 미등
2025-03-27 15:5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금융캐피탈이 윤리경영 강화 결의대회를 가졌다. 27일 우리금융캐피탈은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기동호 대표이사와 현업 내부통제담당자, 임원 등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경영 강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는 ‘우리금융그룹의 일원으로서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캐피탈사로 도약하겠다'는 기동호 대표의 강한 의지에 따라 마련됐다. 결의대회에서는 109명의 내부통제담당자를 대표해 12명 직원이 윤리경영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에는 준법, 고객 우선, 금융사고 예방,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등 신뢰받는 금융사로 거듭나기 위한 실천 의지를 담았다. 기동호 대표는 “신뢰받는 우리금융캐피탈의 기초는 흔들림 없는 내부통제다”라며 “지속적인 제도보완과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캐피탈은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전 임직원 준법 서약서를 작성하고 실천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또한 여신 관리체계 및 금융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의식전환과 제도 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2025-03-27 15: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로보어드바이저(RA)가 퇴직연금을 자동으로 운용해주는 새로운 연금투자 방식이 시행된다. 로보어드바이저란 로봇(Robot)과 투자전문가(Advisor)의 합성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파운트투자자문(투자일임업자)과 하나은행(퇴직연금 사업자)이 최초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을 직접 시시해야 했다면,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가 시행되면 투자 일임업자의 로보어드바이저가 가입자 대신 운용을 지시하게 된다.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는 검증된 알고리즘으로 투자자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이에 따라 IRP 적립금 운용을 지시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쏠린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17개 투자일임업자가 신청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투자 일임업자와 하나은행이 최초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해당 서비스는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퇴직연금사업자의 IRP 계좌를 통해 가입할 수 있고, 금융회사당 1개 계좌만 보유 가능하
2025-03-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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