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2.08 (월)

기상청 제공

로그인

전체기사

[프로필] 김영상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부이사관)

▲76년 ▲전북 고창 ▲전일고 ▲고려대 행정 ▲행시 46회 ▲동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인천세무서 조사과장 ▲구로세무서 총무과장 ▲미국유학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정책조정담당관실 정책5,4계장 ▲서울청 국제조사2과 3계장 ▲국세청 징세1계장 ▲북전주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2과장 ▲외교부(파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장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과장급 전보(22.12.30) ▲국세청 징세과장 ▲국세청(25.8.20)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25.10.02) ▲부이사관 승진(25.10.3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0-30 16:22
[프로필] 전애진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부이사관)

▲78년 ▲서울 ▲시흥고 ▲이화여대 행정학과 ▲행시46회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과장 ▲수원서 세원관리2과장 ▲국세청 법무4계장 ▲국세청 과세쟁점자문계장 ▲남대문서징세과장 ▲행정자치부혁신컨설팅단파견 ▲서기관 승진(13.05.28)▲국세청 조사국1-2계장 ▲국세청 국제조사2계장(14.06.30) ▲중부산세무서장(15.06.30) ▲중부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장 ▲중부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장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25.1.6. 일자) ▲국세청(25.8.20)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25.10.02) ▲부이사관 승진(25.10.3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0-30 16:21
[프로필] 황동수 국세청 인사기획과장(부이사관)

▲72년 ▲서울 ▲신목고 ▲세무대 10기 ▲8급 특채 ▲국세청 차장실 비서관 ▲서기관승진(17.04 .18) ▲서울청 조사1국 조사1과 조사7계장 ▲서울청 조사1국 조사2과 조사1계장 ▲해운대세무서장 ▲고양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1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국세청 원천세과장 ▲국세청 법인세과장(24.9.2. 일자) ▲국세청 인사기획과장(25.8.20.) ▲부이사관 승진(25.10.3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0-30 16:21
[프로필] 윤순상 국세청 세원정보과장(부이사관)

▲76년 ▲서울 ▲경문고 ▲연세대 경제학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사(세법) ▲행시47회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 파견 ▲영국 유학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중부산세무서장 ▲중부청 조사1국 국제조사과장 ▲대통령비서실 파견 ▲반포세무서장 ▲서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소득자료준비단 ▲서울청 조사3국 조사3과장 ▲법무부 파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국세청 세원정보과장(25.8.20.) ▲부이사관 승진(25.10.3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0-30 16:20
초고가주택 사들인 대학생, 부모 명의 가짜 갭투자 꾸몄다가 세무조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모와 허위 전세 계약하는 수법으로 증여세 탈루한 대학생이 국세청으로부터 수억원의 증여세를 물게 됐다. 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자금출처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대학생 甲은 자신이 살고 있던 전셋집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수십억대 서울 고가 주상복합아파트를 샀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전세계약상 부모가 세입자로 되어 있어 甲의 돈이라고 할 수 없었다. 또한, 국세청 조사 결과 甲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대학생으로 별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현재 부모와 함께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허위계약 및 편법증여 의심이 제기됐다. 국세청 조사 결과, 甲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 취득자금을 숨기기 위해 부모와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甲이 부모와 체결한 허위 전세보증금 수억원을 편법증여로 보고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0-30 16:00
회삿돈 빼돌려 한강 변 아파트 사들인 대표이사, 자금출처조사로 추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회삿돈을 빼돌려 대표이사의 한강 변 초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모 농산물 도매업 법인에 대해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자금출처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농산물 도매업 법인 대표 甲은 한강 변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하고 기존 주택 전세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자금조달계획서 내 주택 전세금과 실제 주택임차계약상 전세금이 전혀 달랐다. 국세청은 甲이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의 현금 매출액 수십억원을 별도 관리하며, 법인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빼돌린 회삿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적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0-30 16:00
현금매출 은닉한 개업의, 초고가 아파트 샀다가 증여세 덜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은닉한 현금매출로 초고가아파트를 구매한 개업의가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자금출처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甲은 서울 소재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사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기 예금 등으로 집 살 돈을 마련했다고 제출했다. 예금인 것 맞기는 했는데, 甲은 신고한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예금이 지나치게 많았다. 국세청은 甲이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그 돈을 자기 개인계좌에 입금하는 식으로 수십억원의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甲이 은닉소득으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비급여 현금 진료비에 대해 소득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0-30 16:00
초고가주택 보유한 사회초년생, 자금출처조사 결과 ‘엄마찬스’…증여세 철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거짓으로 꾸민 행위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자금출처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30대 사회초년생 甲은 서울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사면서, 그 종잣돈으로 기존 자신이 갖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서 마련했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꾸몄다. 甲이 팔았다는 집은 20대 때 분양받은 아파트였는데, 그때 甲은 소득･재산이 전혀 없었다.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결과 甲은 20대 때 모친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으로 기존 아파트 분양대금 전액을 지불했지만, 증여세 신고는 전혀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甲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0-30 16:00
검은 머리 외국인, ‘수억원대 아빠찬스’ 갭투자로 속였다가 적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은 머리 외국인이 부친으로부터 받은 수억원대 증여금을 전세금으로 가장해 거액의 아파트를 매입했다가 국세청에 증여세 탈루로 적발됐다. 검은 머리 외국인은 국적만 외국이고 실제로 한국에서 살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부유층 국적 쇼핑자들을 말한다. 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자금출처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검은 머리 외국인 甲은 자신이 살던 집을 팔아 서울 소재 신축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샀다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했다. 국세청 분석 결과, 기존 아파트 판 돈은 처분대금 형식상 자금출처로 실제로는 아파트 판 돈 전부를 본인이 거주할 아파트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란 혐의가 포착됐다. 그 결과, 아파트를 살 때 부친으로부터 수억원을 현금을 몰래 증여받았다는 것이 드러났고, 국세청은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0-30 16:00
국세청, 부동산 탈세신고센터 가동…중요 자료 제보시 포상금 최대 40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1일부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가동하고, 부동산 위법적 거래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다. 제보 범위는 취득, 보유, 양도 등 모든 부동산 거래 과정이다. 제보할 때에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보자가 탈세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5000만원 이상 탈루세액 추징에 기여했을 경우 추징세액의 5~20%, 최대 40억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중요한 자료는 조세탈루, 부당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장소 및 기타 탈루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 경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0-30 16:00
국세청, 실시간 자금조달계획서 공유…고가아파트 전방위 출처조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0월 1일부터 실시간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전달받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탈법적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관련하여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30일 오후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브리핑에서 “시장질서와 조세정의 회복을 위해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동산 투기거래는 시장을 왜곡시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편법증여 등 다양한 탈세수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고가아파트 취득거래는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거래도 증여세를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 빠짐없이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자가 지자체에 제출하는 서류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거래하는 모든 주택, 이 외 6억 이상 주택, 법인이 매입한 모든 주택이 제출대상이다. 부동산 취득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이중 자기 돈과 차입금이 각각 얼마이고, 돈을 빌렸다면 누구에게 빌려줬는지, 혹은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한 것인지 등을 자세히 적어내도록 하고
2025-10-30 16:00
대산농촌재단, ‘제34회 대산농촌상 시상식’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교보생명의 공익재단인 대산농촌재단이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 오르체홀에서 ‘제34회 대산농촌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200여 명의 농업계 관계자와 축하객이 참석해 수상자의 업적을 기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함께 되새겼다. 김기영 대산농촌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오랜 신념과 사명감, 공동체와 사람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외길을 걸어온 수상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산농촌재단은 ‘농촌은 우리 삶의 뿌리요, 농업은 생명을 지켜주는 산업’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새롭게 정립한 ‘비전 2030’에 따라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널리 전하고 세상을 연결하는 공익재단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농업경영 부문 양혜숙 씨(농업회사법인 아침미소 대표이사)는 제주에서 40여 년간 친환경 축산과 지역 상생으로 농업의 가치를 드높였다. 양혜숙 수상자는 “목장이 농업의 가치를 직접 느끼는 배움의 공간이 되도록 노력했다”며 “아이들이 농업을 통해 자연과 연결되고, 어른들이 농촌의 가치를 새롭게 발간하며, 도시와 농촌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나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농촌발전 부문 황민호 씨(커뮤니티
2025-10-30 15:59
“소비자 설명 충분히”...이억원 금융위원장, 사망보험금 유동화 첫날 현장행보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30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일에 맞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한화생명이 유동화 대상 규모와 고객 안내 현황, 그리고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유동화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요 등을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실제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하는 고객과 함께 유동화 전 과정을 시연해 보며 신청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사항이나 추가적인 제도 설명 필요 부분 등을 점검했다. 그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유동화를 시행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다시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중단 또는 조기종료 및 재신청은 가능) 소비자에게 상세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각자 처한 재정 여건, 노후 대비 계획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유동화 비율과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비교안내를 상세히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상품을 직접 가입해보며, 고객센터의 현장직원을 격려했다. 그는 “제도가 안착되고 활성화되는데 1차로 참여하는 5개 보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현장
2025-10-30 15:12
[인사]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 일시 : 2025년 10월 30일자 ◇ 부이사관 승진 (4명)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윤순상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황동수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전애진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영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0-30 15:11
매일유업, '어메이징 오트 바리스타-무민' 한정판 출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매일유업의 어메이징 오트가 핀란드 국민 캐릭터 '무민'(Moomin)과 손잡고 '어메이징 오트 바리스타'의 무민 에디션을 한정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어메이징 오트 바리스타는 깊고 진한 바디감과 고소한 풍미로 커피와 조화를 이뤄, 전국 약 8000여개 이상 카페에서 사용되며 '오트 라떼' 열풍을 이끌고 있는 제품이다. 평소 유제품 섭취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게 식물성 음료를 활용한 커피 메뉴에 활용되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제품은 실온 보관이 가능한 멸균 포장에 330mL와 950mL 두 가지 용량으로도 선보여 카페는 물론 집에서도 활용하기 좋도록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어메이징 오트 바리스타 무민 에디션은 무민 캐릭터가 패키지 전면에 적용돼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무민과 친구들이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이 담긴 디자인으로 집에서도 오트라떼를 즐기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소장 욕구를 자극한다. 이번 콜라보레이션은 올해 어메이징 오트의 5주년과 무민 탄생 8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 성사된 것으로 두 브랜드의 공통된 뿌리인 핀란드를 핵심 키워드로 한다. 어메이징 오트는 청정 자연의
2025-10-30 14:36

이전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전문가 코너

예규 · 판례

칼럼
인터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이명구 관세청장 “韓美 관세정책 대응, 칼 베고 자는 심정으로 임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경제 국경에서 칼을 베고 자는 심정으로 일하는 기관이 관세청입니다.” 지난 11월 18일 <조세금융신문>이 이명구 관세청장을 국회 근처에서 만났을 때 이 청장의 인사말이다. 지난 7월 14일 취임 이후 줄곧 한미관세협상이 진행되는 몇 개월을 살얼음판 위를 걷듯 지내온 관세국경관리 총괄 책임 기관장의 인사말이 사뭇 비장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2026년 정부 예산안 심의를 맞아 언제 있을지 모르는 국민대표들의 비상호출을 기다리며 관세청 예산안을 수십 번 들여다보고 있는 그를 만나 긴박했던 한미관세협상의 자초지종과 협상 타결 이후 관세청의 과제들을 들어봤다. 이 청장은 예의 유머와 재치가 넘쳤지만, 눈매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긴장이 서려 있었다. <편집자주> 트럼프, 예측하기 어려웠지만 정부 협상단 ‘조선업’ 지렛대로 담대히 맞서 이명구 청장은 한미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여전히 변수가 많다고 했다. 미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하고 있는데,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더 많아 트럼프 대통령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지만, 137년 관세가 재정의 큰 몫을 담당해온 나라답게 법리를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찾아가는 컨설팅’ 효과 입증…현장클리닉 3,080건 해결 성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지난 4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2025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혁신성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올 한 해 추진한 3,080건의 현장클리닉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대표 현장밀착형 지원사업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및 기술 애로를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해결하는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이다. 올해도 기업들의 경영 개선, 생산성 향상, 공정 개선, 매출 확대,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성과가 창출됐다. 또한 사업의 부정·부실을 예방하고 운영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력해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이번 세미나는 ▲2025년 사업성과 공유 ▲우수사례 시상 ▲클리닉위원 및 수진기업 발표 ▲AI 기반 컨설팅 트렌드 특강 ▲기업 위기극복 전략 특강 등으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서는 2026년도 사업 방향과 최신 산업 트렌드도 함께 제시돼 현장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간 소통과 교류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권형남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회장은 “현장클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8일 14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