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제18대부터 제22대 국회까지 20대 국회 상반기 한 번을 제외하고 초선부터 무려 5선까지 국방위 외길을 걸어온 인물이다. 전북 고창 출신으로 광주 서석고를 나와 성균관대를 거쳤다. 안규백 후보자는 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정기획위원회에 김지훈 국세청 감사관(2급)과 권우태 국세청 감사 1팀장을 파견했다. 대통령실에는 송원영‧김충순‧이순민‧민차형 등 모두 40대 중반의 조사‧정보 전문가를 보냈다. 국정기획위는 인수위 역할을 하게 되는데, 국세청 감사 인력을 요구한 건 조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저축은행권 건전성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나 연체율이 9%까지 오르며 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대대적인 현장검사는 물론 저축은행권 임원들을 소집에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설계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향후 60일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설계하고, 정부 조직 개편의 밑그림을 제시할 예정이다. ◇ 최대 관전포인트, 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보편 지급을 검토하는 가운데 소득계층별 차등 지원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방식을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하되 지급액은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괄적 안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월 통합재정수지가 –31.2조원이 나왔다. 통합재정수지란 국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다. 현재 일부 언론들에선 여기서 국가재정에서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가 –46.1조원이라며, 현 정부가 추경을 할 경우 적자 폭이 더 커진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그 적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4월 누적 국세수입이 142.2조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세수목표 대비 징수율(진도율)을 보면 기획재정부가 작정하고 세수추계를 맞추려면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인세 영업이익에서 세금으로 가져가는 비중이 크게 줄었고, 현 경제상황도 녹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보험업계에서 장기보험 손해율 가정 차이로 인한 ‘이익 부풀리기’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과도한 상호비방으로 소비자 혼란이 증폭될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해외 4대 신용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 세금 환급 서비스로 알려졌던 ‘삼쩜삼’이 올해 큰 도전을 맞이했다. 국세청은 안정성을 무기로 무료환급 서비스를 내세우고, 세무 전문 직역인 세무사회 쪽에서도 전문성을 내세워 공격적 영업에 나서고 있다. 이 와중에 사용자 중에선 삼쩜삼 서비스에 일부 회의적인 시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 시행사 임원 급여가 동종업계에 비해 높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조심 2025서0156, 2025.04.16.). 조세심판원은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에 위치한 부동산 개발전문 기업 A사가 국세청의 법인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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