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부안을 이루는 중심(中心)이 변산이다. 변산은 크게 바다를 끼고 도는 외변산과 내륙을 끼고 도는 내변산으로 나뉘는데, 내변산에는 직소폭포, 내소사, 개암사 등이 있고 외변산으로는 채석강과 적벽강과 변산해변을 비롯한 여러 해수욕장이 있다. 이렇듯 부안 관광은 변산을…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우리나라처럼 해고가 어려운 경우 저성과자를 해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호에서는 판례의 해고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인사관리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선박의 건조 및 보수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고,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1. 양도소득 필요경비의 구분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① 취득가액(취득시 부대비용 포함) ② 자본적지출 ③ 양도비로 구분되며, 이 중 자본적지출과 양도비를 기타필요경비라고 한다. 2. 실제 지출한 기타필요경비는 취득…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2022년 들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급격한 금리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연말까지 4.5%까지 보는 예상이 일반적이고 2023년 초까지는 금리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예기치 못한 장기화와 영국의 재정 불안감, 중국…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가상자산의 내재가치는 최소 0보다는 크다(?) 흔히 “가상자산은 가치가 없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에는 가치가 있는 것 같이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있…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쇼핑‧문화‧여가 등을 한 곳에서 이용이 가능한 주거환경을 갖춘 대형 유통시설 인근 단지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유명 백화점, 스타필드, 이케아 등은 대개 쇼핑‧문화‧여가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제공해 이를 도보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조세금융신문=이한진 관세사) 오늘날 자동차, 전기전자 통신기기 등의 품목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교역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세청 수출입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역시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등은 매 년 10대 수입품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의 연료품목을 제외하면…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난 글에서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가 최근 들어 국제통상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체결한 FTA를 활용해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FTA 특례기준인 누적기준을 제시하였고 이의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난 글에 이어 누적기준을 형…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다가오는 2022년 결산 등 세무관리에 유익한 Tip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비영리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사전-2022-법규법인-0612, 2022.09.19.)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세금융신문=서희열 강남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세무사회는 2021년 3월 ㈜자비스앤빌런스(김범섭 대표)를 ▲무자격세무대리 ▲무자격 세무대리 취급 표시‧광고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금 환급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세무사의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