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3월 부이사관 승진 발표 이후 8개월 만에 신임 부이사관 5명의 명단을 15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승진 배경으로 격무부서에서의 헌신, 국정과제 맞는 성과 추진 등을 승진 배경으로 설명했다. 대내외적으로 예상됐던 행정고시 3명, 비고시 2명으로 균형을 맞췄으며, 연령, 행시기수, 본부 진입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행정고시들은 본부 내 기수서열에 따라 어느 정도 정리된 모습이나, 비고시들의 경우 본부 진입 시기와 배경 측면에서 치열한 경합이 있었다. 부이사관(3급)은 국세청에서 극소수만 도달할 수 있는 직위지만, 지방국세청장 나아가 그 이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관문이기도 하다. 부이사관이 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지방국세청장이 되길 원하나,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정점에 오르다가 추락하는 일도 빈번하며, 추락한 줄 알았으나 부상하는 일도 여럿 발생한다. 하지만 단 하나, 거스를 수 없는 요인은 바로 ‘나이’다. ◇ 행시. 기수 서열 그리고 선두 싸움 고근수 국세청 감사담당관은 승진 1순위로 꼽힌 고참 과장이다. 행시 45회 출신으로 2019년 12월 국세청 본부로 발령을 받은 이후 장려세제과장, 법인세과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에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특별 지시했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차명계좌 확인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광범위하게 조사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 사채업자에 제공된 자산의 국고 귀속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국세청”이라면서 “이런 불법 사채놀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 뒤에는 더 큰 손이 있고, 그 뒤에는 더 큰 손이 있다. 이것을 단계적으로 추적해 나가서 이 돈을 다 뺏으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것은 불법 수익만 뺏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범죄 행위에 제공된 돈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령이 부족하면 보완하도록 법무부가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은 단속을 하면 없어지다가 조금 취약해지면 독버섯처럼 나온다”며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일 양국 국세청장들이 지난 5일 도쿄에서 5년 만에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국세청장 회의는 조세정보교환·상호합의 활성화·진출기업 이중과세 해결·각국 진출기업의 민원전달 등 정기적으로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확인하는 회의다. 1990년 이후 정기 고위급·실무자급 회의를 거쳐 진행됐으나, 2017년부터 국제조세국장 등 고위 실무급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한·일 국세청장 회의가 중단됐었다. ◇ 한국은 영원한 한 수 아래 일본 아베-자민당 정권은 일관적으로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다.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2021년 7월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 총괄공사의 “문재인 대통령은 자위를 하고 있다”는 망언은 결과물에 불과했다. 현 일본 자민당 정권의 핵심인사이자 정치적 지주 역할을 하는 故 아베 신조는 2013년 11월 주간문춘 인터뷰에서 ‘한국을 어리석은 나라이자 간신들의 나라’, ‘일본 금융이 한국 투자를 끊으면 삼성은 망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일본의 종속적 국가, 한국은 일본보다 한 수 뒤처지는 2등 국가.’ 일본 자민당에 유전자처럼 심어진 이 모욕적 인식의 근간을 살펴보면 미국-영국-호주 등 대륙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5일 충북 충주시에 소재한 충주성심학교를 찾아가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행사에 나섰다. 찾아가는 조세박물관은 조세박물관과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 학생들을 찾아가 세금교육 및 다양한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월 2회 운영한다. 충주성심학교는 청각장애가 있는 37명의 학생이 있으며, 김창기 청장은 세금의 의미와 중요성, 국세행정 변천사 등을 설명하고, ‘궁금해요 청장님!’ 코너를 통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창기 청장은 이날 수어 교사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미리 간단한 수어를 익혀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체험활동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나만의 현금영수증 만들기’에 참여하기도 했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운영을 통하여 미래의 납세자인 청소년에게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다양한 아이들에게 세금을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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