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에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특별 지시했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차명계좌 확인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광범위하게 조사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 사채업자에 제공된 자산의 국고 귀속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국세청”이라면서 “이런 불법 사채놀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 뒤에는 더 큰 손이 있고, 그 뒤에는 더 큰 손이 있다. 이것을 단계적으로 추적해 나가서 이 돈을 다 뺏으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것은 불법 수익만 뺏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범죄 행위에 제공된 돈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령이 부족하면 보완하도록 법무부가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은 단속을 하면 없어지다가 조금 취약해지면 독버섯처럼 나온다”며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5일 충북 충주시에 소재한 충주성심학교를 찾아가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행사에 나섰다. 찾아가는 조세박물관은 조세박물관과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 학생들을 찾아가 세금교육 및 다양한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월 2회 운영한다. 충주성심학교는 청각장애가 있는 37명의 학생이 있으며, 김창기 청장은 세금의 의미와 중요성, 국세행정 변천사 등을 설명하고, ‘궁금해요 청장님!’ 코너를 통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창기 청장은 이날 수어 교사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미리 간단한 수어를 익혀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체험활동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나만의 현금영수증 만들기’에 참여하기도 했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운영을 통하여 미래의 납세자인 청소년에게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다양한 아이들에게 세금을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하여 수출 중견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듣고 세액공제 등 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견기업은 국내 전체 수출의 17.7%, 고용의 13.1%, 연구개발 투자의 14.2%를 차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주요국들이 저성장을 겪는 등 대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과 고용, 투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견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 본청에서 직접 심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투자 촉진과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개편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일반 7%, 신성장･원천기술 10%, 추가공제(증가분) 10%다.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제도는 대상을 매출액 4000억 미만까지만 적용하던 것을 5000억원 미만까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12일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전형수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추대했다. 감사는 최영춘 박호순 현 감사가 연임됐다. 참석 내외빈은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해 김태호 차장, 강민수 서울청장, 김진현 중부청장, 민주원 인천청장, 송바우 기획조정관, 오원균 운영지원과장,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을 비롯해 김남문 국세동우회 이사장, 황선의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장, 이병국 국세동우회 서울회장, 한헌춘 국세동우회 부회장 등 70여명이 참석, 자리를 빛냈다. 이날 임원 선임건은 임시의장으로 배용우 연금수급권자협의회장이 맞아 진행했다. 배용우 임시의장은 “전형수 현 회장이 지난 4년간 국세동우회 발전을 위해 이끌어 왔다”면서 “앞으로 2년간 더 국세동우회장을 맡아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회원들에 추대, 제안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70여명의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전형수 회장과 최영춘‧박호순 감사의 연임을 의결했다. 전형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먼저, 국세행정 선진화와 어려운 경제·세수여건으로 여러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국세동우회와의 세정간담회를 위해 귀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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