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4 (토)

  • 맑음동두천 35.4℃
  • 맑음강릉 32.0℃
  • 구름조금서울 36.3℃
  • 구름많음대전 33.8℃
  • 구름많음대구 32.3℃
  • 구름많음울산 29.8℃
  • 흐림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0.8℃
  • 구름많음고창 33.6℃
  • 흐림제주 30.2℃
  • 맑음강화 34.2℃
  • 구름많음보은 32.8℃
  • 구름많음금산 33.0℃
  • 흐림강진군 31.8℃
  • 구름많음경주시 31.9℃
  • 구름많음거제 30.5℃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기업 부설연구소 임직원 쟁점인건비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결정

심판원, 설계팀도 연구팀이 보유한 시제품 설계와 구별되는 설계기술연구활동 한 것으로 보여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부설연구소의 설계팀이 고객사가 제시한 조건에 부합한 시제품의 설계를 위하여 연구팀의 보유한 것과 구별되는 구조 등 설계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그 소속 임직원에게 지출한 쟁점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2001.2.22. 설립되어 반도체 등 집적회로 검사장비(테스트소켓)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5~2017사업연도에 지출한 부설연구소 소속 임직원의 인건비 합계 000원(쟁점인건비)중 일부 (연구팀분 000원)에 대해서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8.12.13. 그 나머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9.7.19. 이 중 연구팀의 인건비분에 대해서만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 및 같은 금액 상당의 법인세를 환급하고 설계팀의 쟁점인건비분인 합계 000원(2015사업연도분 000원, 2016사업연도분 000원, 2017사업연도분 000원)에 대해서는 그 적용·환급을 배제하였다(이 건 경정청구 중 일부 거부).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의 설계팀은 고객의 발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그 발주가 없더라도 연구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이를 통해 고객이 최소한의 조건으로 발주하더라도 선행연구의 결과를 적용하여 그 조건에 맞는 설계를 하는 점, 또 청구법인의 주요 사업인 반도체 등 검사장비의 연구· 설계는 적용대상 제품의 출시주기가 매우 짧아서 연구팀 뿐 만아니라 설계팀에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인건비는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행정사무 등에 지출된 것으로 보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의 일부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계팀이 연구팀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시제품 제작을 위한 설계를 하고 있고, 이미 사업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특정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정도에 불과할 뿐, 기존제품·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연구부문과 설계부문을 구분하여 직원을 모집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인건비는 연구개발 활동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행정사무 등에 지출된 것으로 보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의 일부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정당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연구노트 및 개발완료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 중에는 고객사로부터 소재의 개발 등 연구팀의 소관인 것과 더불어 그 개발된 소재의 부품이 적용된 구조의 설계 등 설계팀의 소관인 수주를 받아 이를 연구팀과 설계팀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임을 감안하면 연구팀만이 연구개발 활동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부설연구소의 설계팀이 고객사가 제시한 조건에 부합한 시제품의 설계를 위하여 연구팀의 보유한 것과 구별되는 구조 등 설계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소속 임직원에게 지출한 쟁점연구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중3785, 2021.02.01.)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종규 칼럼] 국세청 인사는 왜 숨통이 확 트일 수 없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능은 나라살림살이 돈을 채우는 일이다. 나라 곳간을 한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은 곧 빚쟁이 나라를 상징한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집행하게 하는 윤활유적 역할이 예산 확보이기에 말이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조세채권 확보라는 보검(?)의 힘은 사유재산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롭게 휘두를 수 있게 법제화했고 이의 산물이 세수 확보라는 예산 수치로 나타나게 제도화했다. 막강한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세무공무원이라서 때로는 과세 현장에서는 더더욱 상상 밖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둘러싼 성공적 목표달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확보 정책은 후퇴 없는 앞으로 뿐이었으니,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당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일사불란 그 뿐이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득 적출비율’ 캐내기가 우선이었고, 납세자 권익보호는 아랑곳없는 뒷전이었으니, 격세지감마저 든다. 경제개발과 맞물렸던 제5공화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5년 중반까지만 해도 호순조사다, 입회조사다 해서 현장조사가 판을 쳤었다. 신고 때만 되면 장부는 들쳐볼 생각도 없었고
[인터뷰] 불공정한 제도 해결사, 정성호 의원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것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말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이지만,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예결위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은 물론, 지역 사업예산이 4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은 정성호 의원의 활약으로 꼽힌다. 정성호 위원장은 4선을 지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리함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Q.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5월 말로 제21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 직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과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바쁜 예결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