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11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김낙회 관세청장 주재로 학계 및 연구기관, 경제계, 시민단체 등 각계 민간 전문가와 관세청 국·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제1회 정부3.0 자문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단회의에서는 작년 관세청 정부3.0 추진실적 및 성과를 보고하고, 올해 추진계획 및 대표과제를 검토하는 등 민간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지난해 관세청은 3번의 경진대회에서 2번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정부3.0 평가에서도 차관급 기관 중 1위를 하는 등 정부3.0 선도기관으로 확고한 위상을 확립했다”면서 “올해도 정부3.0을 내재화해 창출된 성과를 국민 속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다.

올해 관세청은 정부3.0 대표과제로 지난해 인천세관에서 시범운영한 국가기술표준원과 전기제품·완구류 불법정보 공유 및 합동검사를 석면 및 유해화학물질 포함 우려 품목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고용부(석면), 환경부(유해화학물질), 식약처(불법 건강기능식품) 등과  ‘범정부 협업검사 체계’를 구축해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원천 차단해 국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자문단회의를 통해 수렴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 및 토론결과를 바탕으로 ‘15년 추진계획’을 보완·확정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올해는 정부3.0 추진 3년차로서 국민체감 성과창출과 확산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면서 “2014년 정부3.0 평가 결과 우수기관인 관세청이 올해도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를 창출해 정부3.0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단속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불법‧불량 장난감 및 생활용품의 통관을 효과적으로 차단했으며, ‘세계HS정보시스템’을 개방해 수출입기업의 품목분류(HS) 국제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등 정부3.0 우수사례를 다수 창출·시행한 바 있다.

특히, 수입제품의 안전인증 및 불량제품의 시중단속을 담당하는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시중단속 적발정보를 제공받아, 통관단계에서 세관검사시 국표원 직원들과 제품의 불량여부를 합동검사하는 방안을 인천세관에서 3개월간 시범운영한 결과 약 18만개의 불량 전기제품·완구류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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