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국토부·환경부, '순환골재 100% 건설' 시범사업 실시

전국 6개 건설현장서 시범사업…예산절감·환경보호 일거양득

(조세금융신문)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쓸모없이 버려지거나 저급한 용도로 재활용 되던 순환골재가 천연골재를 대체하는 건설자재로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부와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건설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순환골재 100%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이라는 선입견으로 인해 주로 건설공사 성‧복토용 등 단순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건축 구조용이나 도로 표층 등 고부가가치 용도의 사용은 아직 저조한 실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내 준공이 가능한 전국 6개소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순환골재를 100% 활용한 시설물을 시공할 계획이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고 국민이 직접 확인 가능한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롯하여 국립공원, 캠핑장 등을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및 사업 대상.jpg
시범사업 참여기관 및 사업 대상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시범사업 기간 동안 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건설자원협회는 순환골재의 품질확인과 현장 모니터링, 양질의 순환골재 공급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와 환경부는 고품질의 순환골재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사용할 경우 천연골재와 동등한 품질이 확보되어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이나 품질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이번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순환골재를 사용한 시설물의 안전성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확보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순환골재 활용용도 확대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 천연골재 대신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양호한 순환골재로 100% 대체하여 사업비 절감이 기대된다”며 “공사현장 주변에 다수의 순환골재 공급업체가 위치하고 있어 골재 공급 측면에서도 공기단축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순환골재 품질에 대한 국민들의 긍적적인 인식이 제고됨으로써 건설현장에서 순환골재가 활발히 사용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를 통해 천연골재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연간 4천만 톤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통해 약 1250억 원 이상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