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6 (목)

  • 맑음동두천 10.8℃
  • 맑음강릉 19.1℃
  • 맑음서울 11.7℃
  • 구름조금대전 10.4℃
  • 맑음대구 12.3℃
  • 맑음울산 14.6℃
  • 맑음광주 11.2℃
  • 맑음부산 16.1℃
  • 구름조금고창 9.3℃
  • 맑음제주 18.8℃
  • 맑음강화 12.7℃
  • 맑음보은 7.7℃
  • 맑음금산 8.6℃
  • 맑음강진군 10.3℃
  • 맑음경주시 10.8℃
  • 맑음거제 14.0℃
기상청 제공

정치

윤창현,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선정비·후과세’

투자자 보호‧거래소 플랫폼 투명화 선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미루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소득에 기타소득과세를 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이 세금부터 매기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과세를 시행하되 내년 과세하는 것을 일단 1년 유예하고, 그 사이에 시장을 정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선정비·후과세’라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부동산, 주식시장의 진입장벽을 넘지 못한 젊은 세대가 가상자산으로 향한 맥락을 읽지 못하고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만 내세우는 것은 안일한 인식”이라며 “주무부처의 결정과 주무부처 주도 하에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 정의, 나아가 거래소 플랫폼 투명화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을 정비해 가상자산의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가규정, 실명확인, 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 자율규제 등을 포괄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문재인 정권에게 던지는 위징(魏徵)의 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현 정권의 자책문제로 불필요하기도 했던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보궐선거가 부메랑이 되어 현 정권의 심장부를 때렸다.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그것도 파렴치한 성추행이란 원인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을 잡은 현정권이 무리하게 당규, 당헌을 바꿔가며 잃어버린 자책점을 되찾고자 승부수를 던졌지만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현 문재인 정권에게 철저히 분노하고 있음은 투표 결과 시까지는 전혀 몰랐다는 점이 옳을 것이다. 왜 국민들의 분노가 천정을 찌르고 있을까? 이는 검증하지 않아도 자명하다. 그 원인은 문재인 정권의 바깥에 있는 게 아닌 안에서 일어나는 거대권력의 오만과 독선에 기인한다. 거대권력으로 같은 세력을 덮고, 감싸주며, 옹호하고 다른 세력을 나쁜 것으로 비난해 몰아세우는 아집 형태의 사고방식이다. 옹호하고 비난하는 잣대는 오로지 그것이 공정, 불공정하냐의 여부(與否)여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아군, 적이냐의 여부가 기준으로 돼 버린 것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행태는 말없이 힘든 생활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가슴에 깊은 멍을 남겨줬고 이것이 이번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필자는 현 문재인 정권에
[인터뷰] 김미림 한국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 사무총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교육, 복지, 문화 영역의 융합을 통한 지역공동체 의식확장을 위해 설립된 한국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이사장 박선희, 이하 재단)은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은 물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단도 타격을 받았지만 뚝심있게 거친 파도를 헤쳐가고 있다. “어려움이 있지만, 다양한 전문가들의 네트워킹과 봉사로 재단이 발전할 수 있었죠” 재단의 살림을 도맡아 운영하고 있는 김미림 재단 사무총장의 말처럼 재단은 다양한 전문가의 관심과 지원으로 시나브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3월 11일 경기도 의정부 재단 사무실에서 김미림 사무총장을 만나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 ‘평생교육’의 메카로 향해가는 재단의 포부를 살펴봤다. Q. 사회단체 한국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이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은 교육, 복지, 문화의 융합을 통해 지구촌을 포괄하는 지역사회 공동체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난 2010년 설립된 사회단체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있으면서 경기도내 12개 지부, 서울특별시 지부, 인천광역시 지부, 부산광역시 지부 등을 두고 있고, 부설 기관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