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모두 끝난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본격적으로 세금 변동액에 대한 검증 운동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김 회장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있는 납세자연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발표보다 중산층의 세 부담이 훨씬 크다”며 소득공제 방식의 연말정산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다음은 기자회견을 마친 김선택 회장과 조세금융신문이 진행한 미니 인터뷰다. 

Q. 과거 소득공제 방식의 연말정산 회기를 주장하는 것인가.

김. 그렇다. 과세표준 인상효과라든지 지금 당초의 정부에서 나와 있는 대책으로는 근본적으로 이번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억대 연봉자와 7000~8000만원 중산층 근로자들과의 세 부담 증가율에 있어서 중산층들이 훨씬 더 많은 세 부담을 지게 된다. 차리리 세율을 올려 버렸으면 임금이 더 많은 받는 사람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데 이번과 같이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자녀가 대학교에 다니거나 가족의 의료비가 많이 나왔을 경우 또는 기부를 많이 했을 경우 중산층 근로자들이 직접적으로 세 부담을 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불이익을 줄 필요가 없다.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소득공제로 돌아가지 않으면 힘들다고 생각한다. 

Q. “세금을 올려 버렸으면…”이라고 말했다. 소득세 명목세율의 인상을 말하는 것인가. 

김. 아니다. 우리 납세자연맹은 근로자의 증세에 대해 반대한다. 세율은 그대로 두고 소득공제로 회기를 주장하는 것이다.  

Q. 일각에서는 소득공제 회기를 반대한다.  

김. 많은 분들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다시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다. 정부가 엉터리의 세수추계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그것을 진실로 믿고 통과시켰다. 절차부분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다.  

Q. 입법적 하자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인가.

김. 그렇다. 입법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는 부분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엉터리 세수추계를 국회에 제출하고 아직까지도 공개되지 않는 산출내역을 믿고 국회의원들이 통과시켰다. 이것은 국회라는 기능을 망각한 것이다. 심각한 문제다. 관료가 정보를 독점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것을 우리가 처벌하지 않고 되돌리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도 심각한 부분이다. 다시 말하자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로 환원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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