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토교통부가 신도시 투기의혹 사건을 계기로 추진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 방안을 발표했지만, LH 개혁의 핵심인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결정이 미뤄졌다.
인력의 20% 이상 감축하고 취업 제한 임직원의 수를 500명 선까지 대폭 올리는가 하면 과거의 잘못된 업무를 찾아내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하는 등 LH로선 뼈아픈 쇄신안을 내놓았지만 핵심으로 꼽혀온 LH 조직 개편안이 빠진 미흡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토부가 7일 내놓은 LH 조직개편 방안은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청문회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밝힌 세 가지 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1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2안,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3안이다.
원래 국토부가 제시한 안은 3안으로, 주거복지 기능을 떼내 주거복지공단으로 만들고 토지·주택 부문을 자회사로 둔다는 것. 하지만 LH의 해체에 가까운 쇄신안을 공언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수용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LH를 기능별로 완전히 분리하는 수준의 조직개편안을 요구했고, 결국 당정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토부로선 지주회사안을 통해 주거복지와 토지·주택을 연결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 현재 공공임대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골자로 한 주거복지 사업은 주로 LH를 통해서 추진되고 있고, 이 막대한 비용을 LH가 토지·주택 사업을 통해 충당하는 '교차보전'이 적잖기 때문이다.
매년 LH의 주거복지 사업에서 1조5천억원 이상의 적자가 나고 있는데, LH는 택지 판매와 주택 분양 등을 통해 3조원을 벌어 주거복지 부문의 적자를 메우고 나머지 1조5천억원으로 재투자를 하거나 정부배당 등을 해 오는 식이었다.
그런데 주거복지와 토지·주택 부문을 완전히 분리해 '남남'으로 만들어버리면 교차보전이 매우 어렵게 된다. 주거복지와 다른 사업 부문을 분리한다고 해서 아예 교차보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그 근거를 만들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1안은 LH의 토지와 주택 기능을 분리해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체제로 돌아가는 것으로, 개발사업 독점 문제가 해소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2·4 대책 등 공급대책의 차질이 우려되는 내용이다.
당정은 초유의 땅 투기 사태를 일으킨 LH에 대한 해체 수준의 강력한 페널티를 원하는 국민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가뜩이나 작년 5·6 대책과 8·4 대책, 올해 2·4 대책 등을 통해 LH가 주도하는 주택 공급 방안을 쏟아낸 정부로선 LH의 기능이 과도하게 축소돼 이 역할에 차질이 생기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히 주거복지에 대한 LH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LH의 공공임대 공급 등 주거복지 사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LH 법정자본금을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증액한 LH법이 시행된 것이 올해 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늦게나마 공공임대 주택 지원단가를 상향하는 등 주거복지 부문 재정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은 세 가지 안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할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8월까지는 적절한 안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직개편을 뒷받침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은 9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법에 따라 실제로 LH 조직이 개편되는 것은 준비작업 등이 필요하기에 내년 이후일 가능성이 크다.
이날 LH 혁신 방안에서 신도시 등 신규택지 발굴 등 업무는 LH에서 국토부로 넘어가게 됐다. 전국에 걸쳐 있는 택지 발굴 업무를 국토부 본부가 직접 수행한다는 것으로, 국토부 인력 구조상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는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에 공공택지조사과를 신설해 이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전담 인력은 20명 내외로 계획되고 있다. 현재 LH에서 관련 업무를 하는 인력은 113명으로 훨씬 많다. 하지만 113명이 택지 기획 업무만 전담하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명 내외로 관련 업무를 해도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국토부 인력을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존 신도시 등 신규택지 조성 업무는 변함없이 LH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신규택지의 조성단계에선 더이상 관련 정보가 보안 정보는 아닌 데다 LH 직원에 대해선 삼엄한 내부통제와 감시 시스템이 작동할 것이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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