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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기업 빚 얼마나 늘었나...코스피 FOMC 충격 딛고 전고점 넘을까?

다음주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5월 생산자물가, 4월 인구동향 등 발표
미 연준 기준금리 동결, 추후 인상 예고 불구 코스피 상승세 지속될 듯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 주에는 한국은행이 최근 가계·기업의 빚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포함한 '금융안정 보고서'를 공개하고, 5월 생산자 물가, 4월 인구동향 등 최신 지표도 발표될 예정이다. 코스피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충격을 딛고 전고점을 또 넘어설 지 관심이 쏠린다.

한은이 22일 내놓는 '금융안정 보고서(6월 기준)'에는 가계·기업 등 민간 부분의 신용(빚) 현황과 특징 등이 담긴다. 작년 말 공개된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민간 부문의 신용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11.2%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후 올해 상반기 중 민간 부문의 부채가 얼마나 더 늘어났을지 주목된다. 이 통계는 향후 한은의 기준금리 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한은은 '5월 생산자물가지수'도 발표한다. 앞서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3월(107.04)보다 0.6% 높은 107.68(2015년 수준 100)로,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원자재 가격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5월 생산자물가지수도 7개월째 상승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24일에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기자 간담회를 통해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결과를 설명한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은의 상황 인식과 대처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23일 '4월 인구동향'을 내놓는다. 인구 동향은 출생과 사망, 혼인과 이혼 등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다. 출생아 수 감소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인구 감소 현상은 점차 심화하고 있다.

3월 인구동향을 보면 1분기 전국 출생아 수는 7만519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3천133명(-4.3%) 감소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1분기 기준으로 가장 저조한 수치다. 인구는 3월까지 17개월째 자연 감소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마련 중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2차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경제정책방향과 연동돼 있다. 정부는 소비활력 대책 중 하나로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언급한 바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8일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과거 비교 시점에 대비해서 통상적인 증가 규모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환급 형태로 캐시백해주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0일부터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 때 일반 투자자가 여러 증권사를 통해 중복 청약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조치로,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 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하더라도 가장 먼저 접수한 청약 건에만 배정이 이뤄진다. 하반기 IPO 대어로 꼽히는 카카오뱅크는 20일 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중복 청약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대표되는 성장주의 상승에 힘입어 연일 ‘조용한 상승 랠리’를 이어가던 코스피가 미국에서 전해진 조기 긴축 예고의 여파로 주춤해졌다. 14~16일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점에, 종가 기준 지수 3,278.68까지 찍었지만 이후 금융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3,260선으로 밀렸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결과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재 0.00~0.25% 수준으로 동결했지만 추후 금리 인상을 예고, 당초 2023년까지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한다는 기존 입장보다 인상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에 따라 달러화가 뛰고, 코스피를 비롯한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이익 추정치가 점차 좋아지는 데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미국발 충격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 속에 다음 주 코스피가 3,300선 돌파를 시도하는 강세장이 재현될 수 있을지 관심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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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능은 나라살림살이 돈을 채우는 일이다. 나라 곳간을 한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은 곧 빚쟁이 나라를 상징한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집행하게 하는 윤활유적 역할이 예산 확보이기에 말이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조세채권 확보라는 보검(?)의 힘은 사유재산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롭게 휘두를 수 있게 법제화했고 이의 산물이 세수 확보라는 예산 수치로 나타나게 제도화했다. 막강한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세무공무원이라서 때로는 과세 현장에서는 더더욱 상상 밖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둘러싼 성공적 목표달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확보 정책은 후퇴 없는 앞으로 뿐이었으니,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당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일사불란 그 뿐이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득 적출비율’ 캐내기가 우선이었고, 납세자 권익보호는 아랑곳없는 뒷전이었으니, 격세지감마저 든다. 경제개발과 맞물렸던 제5공화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5년 중반까지만 해도 호순조사다, 입회조사다 해서 현장조사가 판을 쳤었다. 신고 때만 되면 장부는 들쳐볼 생각도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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