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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목)


[기자수첩] 차세대TIS 간판도 없고…국세청 차세대 추진단은 삼성직원?

  • 등록 2015.03.31 16: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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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하 차세대TIS)이 전면 개통된 지난 2월 23일. 서울 합정동에 있는 메세나폴리스 빌딩을 찾았다. 이 곳은 차세대TIS사업을 주도한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추진단이 자리한 곳이다. 그런데 1층 어디에도 ‘국세청’이란 단어가 없다. 무슨 일일까?

확인결과 그 자릴 대신한 것은 다름 아닌 ‘삼성SDS’였다. 왜 '국세청이나 차세대TIS' 간판이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차세대추진단 관계자는 "예산지원은 국세청에서 하지만 삼성 측에서 임차한 건물이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 곳에서 근무하는 국세청 차세대추진단 직원은 200명 가까이 되며 삼성SDS 직원의 숫자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국세청은 총 3단계에 걸쳐 차세대TIS 사업을 진행하면서 삼성SDS와 1번의 경쟁입찰 계약, 2번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현재 이 사업은 2단계까지 모두 마무리됐으며 오는 6월까지 유지보수를 포함한 3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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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추진단이 위치한 곳으로 알려진 서울 합정동 메세나폴리스 빌딩에는 '삼성SDS'를 안내하는 현판만 있을 뿐 '국세청'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사진=전한성기자>

차세대TIS 개통 당일 대형 포털사이트에는 ‘국세청’, ‘홈택스’ 등 국세청 관련 연관검색어가 실시간 검색어로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 시각, 기자는 메세나폴리스 빌딩 엘리베이터 안에서 삼성SDS의 직원으로 보이는 2명과 우연찮게 동승하게 됐다. 당시 이 직원들은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을 검색하고 네티즌들이 SNS에 써놓은 글들을 살피고 있었다.

충분한 홍보 없이 전면 개편된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지연과 다운이 반복되자 네티즌들은 “다시 돌려놔라”, “국세청 폭파시키겠다” 등 국세청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도 주저하지 않았다. 당시 이 글들을 읽고서 묘한 미소를 짓던 그 직원들의 모습을 기자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 A세무서에 임환수 국세청장이 극비리에 방문했다. 임 청장이 일선 세무서를 비밀리에 찾은 이유는 차세대TIS에 대한 직원들의 고충을 직접 듣기 위해서였다. 수천억원이 들어간 대형 사업이고 연일 언론에서 차세대TIS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들이 나오다보니 국세청도 이날 간담회에 대해 함구한 것이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일선 세무서는 차세대TIS에 대한 곪아 있는 내부 불만들이 터져 나오기 일보 직전 상태였다.

본지가 취재한 결과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인납세·법인·재산·민원·납보·조사 등 전 부문의 걸쳐 차세대TIS에 대한 수십 건의 애로사항들이 나왔다. 그런데 본지 단독 보도 후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여러 경로를 통해 보도를 통제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당시 기자에게 전화를 건 국세청 관계자 중 한 명은 “허락도 없이 보도해도 되느냐. 취재원을 밝혀라”며 따지듯 물었다. 그가 말한 '허락'은 무엇을 말한 것일까. 그리고 국세청은 과연 무엇을 지키려고 했던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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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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