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8 (목)

  • 맑음동두천 17.2℃
  • 맑음강릉 18.1℃
  • 맑음서울 18.3℃
  • 맑음대전 17.0℃
  • 구름조금대구 18.5℃
  • 구름조금울산 17.8℃
  • 맑음광주 19.4℃
  • 구름조금부산 19.7℃
  • 맑음고창 17.4℃
  • 맑음제주 18.5℃
  • 맑음강화 13.9℃
  • 맑음보은 17.6℃
  • 맑음금산 17.0℃
  • 구름조금강진군 20.1℃
  • 맑음경주시 17.7℃
  • 맑음거제 16.9℃
기상청 제공

광주시, 고액체납자 특허권·저작권 등 무체재산권 압류

채납자 1천616명 중 무체재산권 보유자 55명, 체납 금액은 6억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광주시는 장기 고액체납자의 특허권·저작권 등 무체재산권을 압류해 밀린 세금을 징수한다.

개인이나 법인이 특허권·저작권 등을 갖고 있으면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도 제삼자의 이용에 따른 소득이 발생한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 1천616명의 무체재산권 보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특허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보유가 46명(129건), 어문저작물·미술저작물 등 저작권 보유가 9명(82건)이고 체납 금액은 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이들의 무체재산권을 조사, 환가 가치가 있는 재산권은 압류 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체납자가 무체재산권을 활용해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를 감안, 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예고문을 발송했는데도 납부 의지가 없을 때는 11월 압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양기철의 부동산 돋보기] ‘화천대유’ 초대박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감정평가사) 일반적인 부동산개발업자와 구별하여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디벨로퍼(developer)’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디벨로퍼(developer)들은 각종 불확실하고 곤란한 사업에 도전하여 막대한 이윤과 함께 위험(Risk)도 가지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화천대유 1100배 수익률은 비상식적, 기네스북에 오를 일 요즘 ‘대장동 개발의혹’으로 온 나라가 난리다. 그도 그럴 것이 3억원을 투자한 투자자들(‘천화동인’이라는 7인의 투자클럽)이 투자금 대비 1100배에 이르는 3400억원을 배당받는 초대박이 실현될 수도 있다고 하니, 의혹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비상식적이고,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다. 정치적인 여러 해석들은 걷어내고, 디벨로퍼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대장동 개발의혹’ 건을 살펴보자. 우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주거용지로 개발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살펴보자. 10만㎡(약 3만평) 이하의 개발행위는 대개 건축법에 의하여 개발하지만, 대규모 개발행위는 별도의 법에 의해 개발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공공주택특별법」에 택지개발 방법, 「
[인터뷰] 염승열 인천본부세관 마약조사과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마약 밀수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인천세관에서 검거한 마약류 밀수입사건이 최근 3년간 연평균 572건이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585건으로 이미 지난 연평균 수치를 넘어섰다. 예전에는 여행객을 통해 들여오던 마약이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공항이 통제되면서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반입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밀반입 첩보를 입수하여 현장에 출동해도 밀수조직을 검거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들은 차명과 대포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잠복해도 마약을 받을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체포할 방법이 없다. 특히 마약을 보낸 사람이 외국에 있으면 체포가 불가능하고, 물건을 건네받을 사람들은 지능화된 교묘한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다. 조세금융신문은 마약 범죄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인천본부세관 염승열 마약조사과장을 만났다. <편집자 주> 인터뷰 시작하기에 앞서,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주요 업무를 알고 싶어요. 인천세관 마약조사과는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물, 일반 수입화물을 통해 인천공항과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마약류 밀수입 사건을 수사하여 피의자를 검거합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밀반